소득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636건 · 결정 39,14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756건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946건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935건
제21조 기타소득 911건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820건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792건
제96조 양도가액 733건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664건
제88조 정의 589건
제19조 사업소득 526건
제20조 근로소득 511건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499건
제168의6조 434건
제52조 특별소득공제 413건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400건
제5조 과세기간 359건
제12조 비과세소득 329건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325건
제17조 배당소득 308건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92건
제23조 266건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262건
제16조 이자소득 256건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56건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50건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249건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49건
제4조 소득의 구분 241건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34건
제1조 목적 226건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187건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185건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84건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82건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173건
제55조 세율 172건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166건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164건
제2조 납세의무 157건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57건
제22조 퇴직소득 154건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146건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140건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134건
제51조 추가공제 131건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124건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19건
제168의14조 117건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16건
제41조 부당행위계산 116건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115건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10건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110건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97건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96건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95건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95건
제80조 결정과 경정 94건
제18조 87건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83건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83건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80건
제6조 납세지 79건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79건
제50조 기본공제 78건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76건
제48조 퇴직소득공제 74건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72건
제104의2조 지정지역의 운영 70건
제158조 70건
제162의2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70건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70건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69건
제170조 질문ㆍ조사 68건
제162의3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67건
제176의2조 66건
제142조 63건
제38조 63건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60건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60건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57건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56건
제168의9조 54건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53건
제178조 53건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53건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52건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51건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51건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50건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49건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49건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49건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47건
제46의3조 46건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46건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45건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44건
제65조 중간예납 42건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40건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40건
제20의2조 40건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40건
제156의2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38건
제168의11조 38건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8건
제67조 37건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36건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35건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35건
제9조 납세지의 지정 35건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34건
제1의2조 정의 34건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32건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32건
제45의2조 32건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32건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31건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31건
제83의5조 31건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30건
제184조 30건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29건
제208조 29건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28건
제185조 28건
제97의2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28건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7건
제61의4조 27건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27건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26건
제211조 26건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6건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25건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25건
제56조 배당세액공제 25건
제6의2조 25건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25건
제160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24건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24건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24건
제13조 23건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22건
제76조 확정신고납부 22건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21건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21건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21건
제42의2조 21건
제8의2조 21건
제167의3조 20건
제189조 20건
제59의4조 특별세액공제 20건
제61의2조 20건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20건
제85조 징수와 환급 20건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19건
제132조 19건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19건
제47조 근로소득공제 19건
제49조 19건
제51의2조 19건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19건
제11조 과세 관할 18건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8건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8건
제179조 18건
제20의3조 연금소득 18건
제85의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8건
제224조 17건
제44의2조 17건
제66의3조 17건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7건
제159조 16건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16건
제93조 16건
제197의2조 15건
제61의3조 15건
제178의5조 14건
제56의2조 기장세액공제 14건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3건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13건
제155의2조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13건
제51의3조 연금보험료공제 13건
제72조 13건
제118조 준용규정 12건
제146의2조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12건
제203조 12건
제86조 소액 부징수 12건
제118의6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1건
제12의3조 11건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11건
제167의5조 11건
제176조 11건
제178의2조 11건
제182조 11건
제36조 11건
제59의2조 자녀세액공제 11건
제66조 11건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10건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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