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의6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11건
-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161
-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학자금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152
- 스페인 도시지가상승 지방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144
- 기금 지원 교육비는 언제 공제액에서 차감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2923
- 어린이집 특성화비용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551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어디서 차감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613
- 조약과 달리 과세된 외국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0866
- 확정 전 국외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15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229
- 국외자산 양도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29
- 국내외 토지를 같은 해 양도하면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회사를 도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상 그 회사가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