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6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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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6건
- 대주주 판정 시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020.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611
-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13.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91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2009.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 부동산양도신고를 2002년 7월 2일 해도 되나?2003.06.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30
-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2003.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02
-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2002.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38
-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15% 공제가 되나?2002.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69
- 공동소유자 한 채 취득만으로 특례세율이 되나?2001.09.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56
- 경매 부동산은 양수자가 신고할 수 있나?2001.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24
- 건축주 명의변경도 양도신고 대상인가?2001.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98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공제를 받나요?2001.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1
- 양도신고 후 세금을 안 내면 언제까지 부과되나?2001.08.30 ·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042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나?2001.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107
-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2001.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384
- 과세·감면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2001.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023
- 양도신고 후 미납하면 확정신고 전 결정하나?2001.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22
-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청산금은 양도인가?2001.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
-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0.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43
- 부동산매매업자도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나?2000.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73
-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보는가?2000.1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59
-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2000.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63
-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2000.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17
- 부동산 매매 시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가?2000.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08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양도신고해야 하나?2000.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77
- 부동산양도신고·납부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2000.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647
- 수용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0.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420
- 양도신고 후 언제 납부해야 15% 공제되나?2000.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04
- 소득세법상 자산 양도자는 신고해야 하나?199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2
- 양도신고 누락 시 예정신고공제가 되나?1999.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21
-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1999.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65
- 양도신고 세액의 분납과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1999.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4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1999.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9
- 어떤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1999.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25
- 양도신고 오류를 뒤늦게 고쳐도 15% 공제되나?1999.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54
- 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1999.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4
-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1999.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8
-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가?1999.07.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87
-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99.06.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03
-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1999.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0
-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1999.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06
- 부동산양도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나요?1998.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82
-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취득일과 공제는?1998.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97
- 공공사업용 양도도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1998.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72
- 주택건설사업자도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1998.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7
- 비거주자의 양도세 자진납부도 공제되는가?1998.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79
-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도 양도신고 대상인가?1998.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0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때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1998.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26
- 개발부담금 물납도 양도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1998.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6
- 다음 연도 재신고 시 먼저 낸 세금은 공제되나?1998.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22
- 양도신고확인서는 언제 교부하며 체납자는 압류되는가?1998.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19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1998.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83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1998.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
-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8.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6
- 부동산양도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1998.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7
- 양도자 아닌 대리인도 부동산 양도신고가 가능한가?1997.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14
-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997.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21
- 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 납부 시 세액이 공제되는가?199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58
-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199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99
-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인가요?1997.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41
- 수용 보상금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7.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15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1997.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98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공제를 받나?199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5
- 양도신고를 안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199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8
- 수용 부동산 신고·납부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1997.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8
- 여러 번 양도할 때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6
- 조합아파트는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1997.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2
-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신고도 세액공제되나?1997.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1
- 경매 부동산도 양도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1997.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64
- 경매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1997.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8
-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15% 세액공제가 되는가?1997.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1
- 잘못 낸 예정신고세액도 확정신고 때 공제되나?1997.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875
- 수용 이전에 예정신고 15% 공제가 되나?199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0
-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예정신고자진납부가 되는가?1997.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9
-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 이상 신고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7.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36
- 근무상 이전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997.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42
- 수용 이전에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1997.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30
- 대리인도 다른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나요?1997.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8
- 경매 이전등기에도 양도신고확인서를 붙여야 하나요?1997.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29
-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예정신고일이 되나?1997.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81
- 부동산양도신고일이 예정신고일인가?1997.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17
- 3년 이상 보유 주택의 신고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1997.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2
- 양도신고 후 정정하면 15% 공제를 받나?1997.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14
-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 신고 공제율은 얼마인가?1997.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0
- 부동산양도신고로 세액 15%를 공제받나?199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84
-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1997.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57
- 겸용주택 매매 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1997.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47
- 장외등록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1997.04.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999
-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1997.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47
- 3년 보유 주택도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1997.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52
- 신고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1997.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7
- 미등기 체비지를 팔아도 양도신고와 세액공제가 되나?1997.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1
-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1997.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2
- 1996년 말 전 계약도 양도신고 공제되나?1997.03.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4
- 상속농지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가?1997.03.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5
- 비거주자도 예정신고납부 공제를 받나?1997.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6
-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0.06.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00 · 2014.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상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142 · 2012.11.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16 · 2010.05.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303 · 2009.05.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18 · 2008.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경신고시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547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계산 여부(기각)국심2003중3546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계산착오로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2315 · 2001.1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신고시 기O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1586 · 2001.10.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473 · 2001.05.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2001중0004 · 2001.03.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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