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는 무엇을 답하나?

국세 질문의 범위

양도·상속·증여·부가가치세·법인세처럼 신고와 과세 판단에 직접 닿는 국세청 회신 136,455건을 질문 단위로 찾게 만든 아카이브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회신의 결론, 근거 조문, 이후 개정 여부를 한 주소에서 대조하도록 설계했다.

공개 기준

본문 완전성·중복·근거 검사를 거친 공개 후보는 10,494건이다. 그중 현행성 및 조문 연결까지 확인된 8,460건만 검색엔진에 내보내며, 짧거나 중복된 국세 자료는 내부 검색에는 남기고 색인에서는 뺀다.

국세 회신의 시간 축

현행 확인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회신 후 개정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역사 자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미확인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세법 조문 확인

회신에서 확인된 세법과 조문은 govbrief.kr의 현행 조문 또는 해당 법령 페이지로 연결한다. 예전 조문 번호가 현재 페이지에 없으면 존재하는 법령 페이지까지만 연결해 404를 만들지 않는다.

국세 자료를 인용하는 법

국세청 문서번호가 있으면 문서번호와 회신일을 함께 쓰고, 번호가 없으면 상세 페이지의 원문 식별번호를 쓴다. 회신 후 개정 또는 역사 자료 배지가 있으면 현재 세법과 다시 대조해야 한다.

회신과 심판결정의 경계

국세청 회신은 행정기관의 해석이고 조세심판원 결정은 실제 처분을 다툰 결과다. 결정문에 회신 문서번호가 직접 나오면 강한 연결로, 같은 법령·조문만 겹치면 구조적 연결로 구분한다. 후자는 같은 질문이나 같은 결론이라는 뜻이 아니다.

공식 데이터 도구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는 국세청 공식 API 응답만 표시하며 입력 번호와 결과를 저장하지 않는다. 활용키가 없으면 조회하지 않고 연결 대기 상태를 밝힌다.

데이터 상태

수집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해석·국세청 질의회신·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심판결정 게시

109954건 · 지방세와 미분류 사건 제외

자료 기준

내부 발행 스냅샷(파일명 비공개)

빌드

2026-09-09T13:41:55

정제

질문형 제목과 3문장 요약은 원문 근거 계약 검사를 통과한 문장만 사용

현행성

세법 단위 개정·폐지 대조이며 조문별 연혁 판정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