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2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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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2건
-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22.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936
-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1.1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9
- 건물 가액만 30% 이상 차이나도 구분이 불분명한가?2018.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 입주권 2개 중 어느 양도분이 비과세되는가?2017.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
- 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016.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
-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잡나?2015.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0
- 일괄 취득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015.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525
-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15.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73
-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5.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 일괄취득 토지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4.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29
-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2013.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41
- 재개발로 받은 상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4
-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2012.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0
-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2011.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나?2011.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15
- 재건축 상가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정하나?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47
-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나?2010.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9
-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8
-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9.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621
- 여러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9.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4
-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도 안분계산하는가?2008.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75
- 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2008.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7
- 담보 부동산 경매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8.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00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
-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0
-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07.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 주택부속토지 초과분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7.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007.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1
- 합필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3
- 합필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9
- 재건축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2005.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1
- 재건축입주권의 기준면적은 어느 주택으로 판단하나?2005.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 미분양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2004.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4
-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2003.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32
-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2002.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40
- 완공 전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2002.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81
-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02.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23
- 분양권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2.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9
- 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2001.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83
- 어떤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99.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93
- 재건축조합의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1999.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5
-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1
- 무상주식과 오래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9.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3
-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1999.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8
-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 신고해도 실가로 결정되나?1999.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9
-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1999.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0
-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9.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19
-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1998.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4
- 재건축 권리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1998.12.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54
- 재개발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24
- 재건축 전 분양권을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1998.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87
-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98.11.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78
- 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1998.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33
-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1998.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9
-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1998.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67
-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98.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68
-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1998.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44
- 재건축 분양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1998.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6
-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과세되나?1998.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03
-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1998.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5
-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199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23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1997.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57
- 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1997.06.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7
- 부동산양도신고가 예정신고로 인정되나?1997.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22
-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1997.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3
- 재건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7.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35
-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6.08.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30
- 토지·건물 일괄거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1996.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51
-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1996.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3
-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7.2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85
- 중도 퇴직자의 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1988.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456 · 2017.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1670 · 2016.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광3644 · 2016.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105 · 2016.0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공동사업 계약체결일(현물출자일) 또는 신탁등기일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573 · 2015.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386 · 2013.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122 · 2013.03.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 계산 산식에 있어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5300 · 2013.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055 · 2013.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286 · 2012.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