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0건 · 결정 12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60건
-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0
-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보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
-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1
-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289
- 국외 영수증도 사업소득 지출증빙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3-449
- 공동사업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398
-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379
- 광고시설 사용료는 증빙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05
- 임대계약 해약 보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0
- 염제조업의 등록과 증빙불비가산세 기준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 적격증빙과 명세서가 없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 포인트 정산대가에도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571
- 주소 없는 일용노무비 증빙도 인정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64
-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0
-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2
-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0
-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 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52
-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80
-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64
-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5
- 상품권 구입 때 지출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15
-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12
-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11
- 임차인이 간주임대료 세액을 부담하면 어떤 증빙을 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38
-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68
-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12
- 상품권 매입전표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37
- 재판매하는 상품권은 재화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02
- 9만원 거래 영수증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17
- 조경용 나무 재배소득은 비과세되고 가산세도 면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56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258
-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642
- 다른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401
- 토지 구입 때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120
-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04
-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와 지출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280
- 일용근로자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25
- 비사업자와 거래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71
- 관광객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52
-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증빙 수취가 면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27
-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28
-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16
- 상품권 중간판매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76
-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15
- 어떤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77
-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52
- 종업원 개인카드 전표도 지출증빙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7
-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7
- 비사업자에게 매입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7
- 재활용자원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8
-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2
- 임대용역 증빙이 미비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
- 선하증권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84
-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86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도 지출증빙이 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1
- 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6
- 지출증빙 계산서에 영수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14
- 영수증 거래의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43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95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6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2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부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29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요양보호사)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5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6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