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13건 · 결정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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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은 언제 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247
- 미등기 주택과 제3자 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114
-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보유주택으로 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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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856
-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하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4059
- 분양권 대출 전환 후 이자공제가 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591
-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가 살아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1894
-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541
- 분양권 차입금 이자도 주택저당 공제를 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67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면 어떤 가격을 쓰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852
-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을 적용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2025-원천-4516
- 최초 공시가격 규정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4362
- 일본에 낸 사회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2204
- 상대방 차입금을 넘겨받으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23
- 재산분할 후 신규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386
-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206
-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931
- 고정금리 기간의 이자에는 어떤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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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456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151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746
- 주택분양권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032
-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881
- 대환대출 때 차주를 배우자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386
-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343
-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134
- 공동명의 변경 후 배우자 차입금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802
-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기준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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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대출의 공제한도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644
- 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408
- 외삼촌이 세대주여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444
-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182
- 근로하지 않은 달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688
- 배우자 주택지분도 공제상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7057
- 등기 직전 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434
- 세대주의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
- 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판단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1
- 주택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17
- 공시 전 차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1
- 임차인 계좌를 거친 대출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835
- 입사 전 낸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
-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16
- 재건축으로 공제요건을 잃으면 언제부터 공제되지 않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598
- 근로자의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953
-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82
-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 영재교육원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1
- 기타징수금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2
- 외국에서 산 보청기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7
- 비인가 대안학교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91
- 추가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82
-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83
- 여행보험 피보험자에게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3
- 개인 비사업자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
- 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89
-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91
- 공부와 실제 전용면적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45
- 기금이 보조한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1302
- 2주택이면 주택저당 이자를 공제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70
- 2010년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범위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3
- 2010년 지정기부금은 어디까지 이월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4
- 추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67
- 배우자 자녀가 종피보험자면 보험료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68
- 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3
- 독학학위 교육과정 비용도 교육비공제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39
- 주택대출을 여러 번 대환해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87
- 외국대학 편입 예비과정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55
- 불우이웃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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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8
- 당해연도와 이월 기부금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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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금액이 행사당시의 시가인지, 아니면 행사금액인지 여부조심 2021서3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배당소득은 지급되면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형사판결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06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형사판결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에 대한 세무조사 전부터 ㅇㅇㅇ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형사판결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7부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