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8건 · 결정 8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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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나?2025.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0629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이익과 상계하는가?2025.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0865
-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어떤 소득인가?2025.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167
-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2025.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836
-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2025.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168
- 미국에서 간주된 배당액은 배당소득인가?2024.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2957
- 유한책임회사의 잉여금 분배는 배당소득인가?2024.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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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전신탁 배당소득도 총액가산 대상인가?2022.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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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제외되나?2022.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131
-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소득은 무엇인가?2022.09.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78
- 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22.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3177
- 재건축조합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2022.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8054
-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022.08.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227
- DABS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인가?2022.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23
- 스핀오프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2022.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118
-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금융소득 기준은?2022.05.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53
- 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2022.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088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2022.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1234
- 증여의제이익 차감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도 포함하는가?2022.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3735
- 초과납부 분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2022.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7214
- 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2022.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0002
- 포괄적 이전차익 재원의 배당은 배당소득인가?2021.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16
- 재건축조합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21.08.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4347
- 미국 LLC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2021.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0177
-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021.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6257
- 역삼각합병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2021.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는 배당소득인가?2021.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0
- 간접투자한 상장주식 거래이익도 집합투자이익인가?2020.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
- 불균등 잔여재산 분배도 초과배당인가?2020.09.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19
- 법무사회 탈회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2020.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
- 신기술투자조합 분배손익은 배당소득인가?2020.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
- 외국법인 삼각합병 대가는 배당소득인가?2020.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1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020.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020.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954
- 비과세 무상주의 취득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20.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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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이연 양도차익의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2020.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23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019.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
- 법인분할 때 종전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19
- 증여세과세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인가요?2019.04.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4097
-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 초과액은 배당소득인가?2018.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0992
- 조합이 지원한 대출이자는 배당소득인가?2017.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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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6.10.31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7
-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9.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 투자신탁 분배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6.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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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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