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의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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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주유소 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2010.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3
•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2007.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3
• 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7.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
•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7.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6
• 지목 변경과 착공 전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2007.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1
•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200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 상속 후 지목을 바꾼 임야도 비사업용 제외인가?
  2007.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9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비용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서2188 · 2021.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적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을 들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서4109 · 2018.01.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구3215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구3216 · 2010.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955 · 2010.12.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