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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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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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공사 노무비는 대표자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65
- 복수 근무지 외국인은 단일세율을 어떻게 신청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
- 소득구분을 잘못한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5
-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397
- 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707
- 상각기간이 지난 개업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32
- 부가세를 추계해도 소득은 장부로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85
- 누락한 필요경비를 경정 때 반영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8
-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7
- 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는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81
- 본사가 지급한 국내사업장 직원 급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07
-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0
-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24
- 차용금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85
-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가산세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2
- 공동도급 일용근로자 노임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25
- 잘못 납입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한 것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3
- 해외 투자소득을 전달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91
- 국외 원천징수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63
- 국외 원천징수된 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63
-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46017-63
-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2
-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25
- 임시주주총회 배당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12
-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 고용인 급료는 손금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46017-148
- 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5
- 보증인이 회사채이자를 대신 내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97
- 실비 미만 업무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09
- 은행 매출어음 이자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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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756
-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759
- 입주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30
- 소액부징수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0
- 독립 판매원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76
- 전월 미환급세액은 납부서에 어떻게 적나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27
- 지점 간 위임 시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5
-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14
- 산림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4
- 법원 명령으로 은행이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254
- 판매활동을 하는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08
- 정부파견자의 보수와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04
- 조의금과 장애·유족위로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4
- 장애퇴직 공제와 산재급여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22
- 고객 보증금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99
- 확정된 배당을 주주가 포기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46
-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51
- 청소년가장 생활비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9
- 미등기 노동조합의 이자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22601-1371
-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82
-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된 국외 급여는 갑종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33
- 국외 본점이 지급한 급료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
- 잉여금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312
-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79
-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한 급료는 누구의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58
- 상호신용부금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22
- 어음 할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1
- 공동수주 공사 인건비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256
- 외국법인 국내지점 급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2105
-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2952
- 외국법인 대신 지급한 기술자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재직세1234-18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1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에서 지출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 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O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5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의 중도해약 및 만기시 지급한 공제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의 중도해약 및 만기시 지급한 공제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2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이 공제차익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확인서)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확인서)한 소득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매입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 처분의 정당성 및 원천징수의무자인 관련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