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4건 · 결정 2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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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4건
-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을 적용하나?2026.0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2025-원천-4516
- 현장 체제비 계좌이체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2025.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029
- 지급명세서 면제에 필요한 제출기한은?2024.07.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868
- 소급 인상 급여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나?2024.03.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297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2023.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03
-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하나?2021.04.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2984
- 잘못 낸 지급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020.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344
- 청산법인의 배당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2020.09.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695
- 환산취득가액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2019.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663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5.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449
- 기타자산 환산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2015.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
-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2015.05.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 분할신설법인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2014.08.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273
-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2014.04.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52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급여인가?2013.1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42
- 편입일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2013.08.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48
- 과다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2013.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93
- 축사 부수토지의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2.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55
-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2.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123
- 과오납 원천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나?2012.05.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2012.05.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9
-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2011.09.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99
- 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2011.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20
- 다른 법률의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나요?2010.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3
- 고시 전 취득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201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13
- 차명주주 지급명세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0.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9
-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2010.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3
-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정하나?2010.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56
- 실소득자로 지급명세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2010.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7
-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6
-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20
- 질의 토지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가요?2009.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3
- 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2008.07.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654
-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있나?2008.07.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489
-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3
- 양도일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2008.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출연금도 공제되나?2008.03.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2
- 가산세를 내면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나?2008.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
- 복권당첨소득 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2008.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2008.01.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2007.10.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
- 개별공시지가 없는 분할토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0
-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2007.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3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요?2007.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5
-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나?2007.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7.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2007.03.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8
-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2006.12.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83
- 지급조서 필수사항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2006.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6
-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공제대상 주택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나?2006.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 취득·양도 때 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200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9
- 연말정산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6.07.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5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6.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 근로소득 지급조서도 현금영수증 건수인가요?2006.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01
- 독립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2006.06.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4
-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200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4
- 감정가액을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에 참작하나?2005.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3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4
- 지급조서는 어떤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가?2005.09.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6
- 분할·지목변경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2005.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9
-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감정가액을 참작하나요?2005.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399
- 양도차익 계산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200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331
- 근로 관련 지급액은 언제 과세되나?2005.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5
- 청산 중인 농협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나?2004.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9
- 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가?2004.08.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6
- 기준시가 양도차익에는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2004.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331
-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를 의뢰하면 회신해야 하나?2003.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68
- 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2003.06.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107
- 늦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3.04.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55
- 면세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 제출도 면제되는가?2003.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71
- 지연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3.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0042
- 원천징수한 인적용역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200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66
- 소득구분을 잘못한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2002.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5
- 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2.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11
- 주택 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002.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12
-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토지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9
- 비상근 고문료 지급 시 어떤 세무처리를 하나?2001.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60
- 취득 때 비지정지역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1.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64
- 원천징수 후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2001.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44
- 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2001.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10
- 연금저축해지가산세도 지급조서 대상인가요?2001.08.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518
- 1980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1.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747
-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2001.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68
- 초과인출금 계산 때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18
- 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99
- 비거주자에게 근로·퇴직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2000.09.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 46017-449
- 주택신축판매업에 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0.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06
- 지급조서를 기한 후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0.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40
- 반기별납부자가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기는?1999.1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14
-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5
-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1999.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13
-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는?1999.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29
- 지정지역 편입 전 취득 자산의 기준시가는?1999.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73
- 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1999.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92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1998.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65
- 근로소득 일부를 지급조서에서 누락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적용되는가?1998.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88
-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1998.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3
- 합병 후 계속 근무한 임직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1998.10.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60
- 최초 고시 전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1998.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64
- 지정지역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3
- 임대용 토지·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70
- 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1998.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9
- 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1998.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2
-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8.0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95
- 재건축조합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1
-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199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59
-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199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13
- 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1997.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46
-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1997.10.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44
- 환지된 조합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24
-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을 적용하나?1997.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25
- 일괄 고시된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65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나?1997.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1
- 매출실적 성과급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1996.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20
- 전산매체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1996.09.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40
- 공공용지 편입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25
- 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6.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55
- 외국법인 지점 폐업 후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1995.08.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03
-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를 내면 그대로 적용되는가?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1
- 정리절차 중 미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2.12.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36
-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 지급으로 보나?1992.06.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69
- 사업양수도 때 넘긴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되나?1985.11.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13
-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1985.07.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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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3346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2026.02.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지급된 금원이 원금에 우선변제하도록 합의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164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중2405 · 2025.09.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여부조심 2025서1226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533 · 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