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5건 · 결정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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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5건
-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는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가?2025.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1656
-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25.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947
- 체육대회 격려금과 포상금은 과세되나요?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769
-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2024.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855
- 산학협력단 지급 상금에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나?2024.0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824
- 이벤트 참가 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2023.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687
-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가?2022.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무소득-0168
-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인가?2022.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0920
- 대여금 소송 변호사비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2021.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
- 매매대금 반환소송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인가?2020.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
- 전세계약 위약금도 매매위약금 경비인가?2020.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0
-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2019.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 다른 종교단체가 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2018.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8
- 개별사찰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2017.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281
- 폐선으로 받은 선원의 실업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17.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52
- 대리점 직원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는가?2013.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91
-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2.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72
-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2012.04.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99
- 수강생의 해외 어학 연수비는 기타소득인가?2012.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53
- 부동산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012.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25
- 계약 해지 배상금과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2012.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141
- 분양계약 해약 관련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11.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48
- 사망한 배우자의 공연영상 사용료는 기타소득인가?2011.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89
- 자동차수리대회 상품권에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나?2011.08.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84
- 차량판매대행 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0
- 카지노 게임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10.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7
- 위약금 소득의 중개·변호사비는 경비인가?2010.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
- 일시적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2008.1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16
- 충전소 허가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8.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66
- 고정자산과 따로 판 영업권은 어떤 소득인가?2008.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7
- 일시적 알선수수료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2006.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4
-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2005.07.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3
-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차입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05.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 입주 지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경비는 얼마인가?2001.1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29
- 사내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001.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290
-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는?2001.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37
- 부동산 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되나?2001.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23
- 모의 주식투자 수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0.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46
- 매매계약 위약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나?1997.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70
- 분양대금 연체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1996.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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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1986.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18
- 제품 판매알선수수료는 과세·원천징수 대상인가?1985.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38
-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은 비거주자인가?1978.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5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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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40 · 2026.05.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6부0138 ·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3297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320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4 · 2025.07.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 생략으로 인한 중대ㆍ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0974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해제로 청구인이 수취한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산정 시 이주예정아파트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39 · 2025.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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