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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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 확정 전 국외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2014.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15
-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2014.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
-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2013.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6
-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343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16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011.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
- 거주요건 미충족 1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2010.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4
-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200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2
-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1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40
-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
-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009.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73
- 5년 후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617
- 무상 공여한 도로 원가와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9.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2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25
-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0
- 교회 미사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8.05.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 감면소득이 있을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8
- 비영리법인은 자산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나?2006.10.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8
-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2006.05.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 비영리내국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 감면세액과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6.05.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
- 상가 양도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006.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4
-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2006.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 비상장주식 거래의 조세포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2
-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2005.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2003.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40
- 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521
- 수익용재산 취득 위한 토지 양도도 면제되는가?2001.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92
-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450
-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2001.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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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9.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25
- 토지·건물 일괄 공급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1987.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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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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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64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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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2025.04.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5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3146 · 2025.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46 · 2024.1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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