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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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외국인의 퇴직급여와 분할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22530
-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55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사실 지연통보 시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611
- 판결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6
-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5
- 사망 근로자 유족 학자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2
- 면세사업 겸영 간이과세자에게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9
-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158
-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210
-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08
-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00
-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44
- 중간정산 퇴직금 일부만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21
-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545
-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세는 언제 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545
- 퇴직일에 지급한 중간정산금 잔액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670
- 중간정산 퇴직금을 나눠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401
-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69
-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69
-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95
-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강사료는 어떻게 신고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99
-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
- 의제배당 후 실제 배당하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29
- 송금불허가 배당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3390
- 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7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은 쟁점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소득금액 중 일부 금액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한도 등을 초과하여 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이므로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6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절차개시중인 법인의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시기의제일을 언제로 볼것인지(취소)국심2000부24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분명하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신 납부액인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