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9건 · 결정 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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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9건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2023.09.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46
-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7.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433
- 임대부동산 매각 중개료는 필요경비인가?2007.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9
-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2003.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34
-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9.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71
-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5
- 재건축 일반분양 소득과 과세 공급가액은?1996.03.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9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99-1
-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1995.02.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83
-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1994.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81
-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1994.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39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9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1994.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4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1994.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4
-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1994.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04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4.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51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3.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869
- 등기 지연으로 불리한 공시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가?1994.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32
-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은 사업소득인가?1993.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52
- 토지 기준시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산정하나?1993.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91
-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1993.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44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1993.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8
- 양도ㆍ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1993.05.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45
- 증여 자산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1993.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8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1993.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0
-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1992.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313
-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1992.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70
-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2.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23
- 어떤 신고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92.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63
-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1992.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08
-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1992.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27
-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1991.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462
- 기준시가 고시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1.10.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22633-3254
- 토초세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1991.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97
-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1991.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74
-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1991.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14
-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1991.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933
-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1991.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79
-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도 양도소득인가?1991.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35
-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언제 적용하나?1991.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04
-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1991.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40
- 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1991.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24
- 교환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1.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25
-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1991.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26
- 사업면허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1991.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45
- 허위계약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1.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10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1991.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4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1991.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2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1991.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3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1991.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0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1990.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04
-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1990.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44
-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36
-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0.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26
- 투기성 없는 거래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90.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30
-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90.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일01254-1798
-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해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1990.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65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나?1990.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78
- 국외에서 받은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1989.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7
- 법인 거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1989.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47
- 수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1989.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29
-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1989.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67
- 신축 건물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88.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849
- 법인 현물출자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1988.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49
-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88.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37
-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8.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05
- 토지대장에 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쓰나?1988.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22
-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1988.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24
-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1988.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958
-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요?198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869
-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1988.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56
-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1988.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36
-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1987.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84
-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비과세되나요?1987.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495
- 지역 변경 시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87.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83
-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1987.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52
- 착오로 적게 등기된 부동산 면적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1985.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57 · 2017.08.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백만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02 · 2014.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2011광2854 · 2012.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36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이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고지한 것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654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신고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35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기각)국심1999중1077 · 1999.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경정)국심1999전0231 · 1999.09.2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 (’94.12.22 개정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76 · 1999.08.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7 · 1999.04.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2114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1110 · 1998.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