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6건 · 결정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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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6건
- 실명 확인 전 이자·배당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024.11.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3915
- 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3.09.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382
-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3.09.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85
- 증권사 명의 미국 원천세를 개인이 공제받나?2023.09.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2309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3.07.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736
- 퇴직소득 정산 때 이연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2023.07.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126
-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하나?2023.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113
- 온라인투자업자를 통한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2021.1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933
-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2021.11.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 실업팀 외국인 선수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나?2019.06.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
- 실업팀 외국인 운동가에게 단서 세율을 적용하는가?2019.06.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
- 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018.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 영농조합법인 의제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2017.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470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2017.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 우대금리 적립금 초과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016.1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475
-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2015.06.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50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닭부산물 가공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12.09.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87
-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0
- 대토보상 현금전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011.11.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66
- 상속인이 받는 연금식복권 당첨금도 원천징수하나?2011.09.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69
- 분양권 포기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11.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54
-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10.09.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63
- 연금식 복권당첨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10.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184
- 공익법인 문학상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0.03.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2
- 회생계획으로 일부 지급한 사채이자도 원천징수하나?2010.0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0462
- 비금융업자의 약속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9.07.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75
- 대토보상금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가?2009.06.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200
- 특례세율 소득세 차액에 농특세가 부과되나?2009.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3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에 농특세가 부과되는가?2009.01.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09-0007
- 계약 위약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2009.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7
-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11.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34
-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되나?2008.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23
- 채권 보유기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0.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234
-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2008.05.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8
- 파산채권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2008.04.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7
- 전환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2008.0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2008.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
- 가처분 철회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2007.12.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8
- 비금융업자의 상업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07.10.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 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어음 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2007.10.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67
- 비금융업자의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2007.10.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67
-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에도 원천징수하는가?2007.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 일본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2007.07.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2007.0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 인터넷 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007.0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
- 유흥장소 봉사료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2007.01.09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6.1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
-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006.06.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724
-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006.05.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추계로 계산할 수 있나?2006.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6
- 가입자 유치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006.04.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 인적용역사업자가 의상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2006.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되나?2005.10.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2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2005.10.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3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005.09.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 ELD 가입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5.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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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포기 대가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2005.05.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7
- ELS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005.03.30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9
- 퇴직금 지급지연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2005.0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
-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2004.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 투표소를 일시 임대하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2004.05.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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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00.01.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0
- 실적에 따른 항공권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인가?1999.1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9
- 독립 방문판매원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가?1999.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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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율은?1999.03.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84
-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1999.02.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0
- 철탑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9.0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7
- 신축공사 소음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1998.10.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45
-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는 어떻게 과세하나?1998.09.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35
-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1998.07.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25
-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1998.06.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77
-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적용하나?1998.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60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해외투자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1997.09.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6
-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1997.09.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11-167
-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1997.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79
- 부동산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7.03.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40
-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1997.0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3
-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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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1996.05.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75
- 실지명의 불명 주주에게 배당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1996.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63
- 중도 취득한 장기채권 이자도 분리과세되나?1995.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744
-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기한은?1995.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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