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6건 · 결정 6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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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6건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79
-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22.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936
- 건물 가액만 30% 이상 차이나도 구분이 불분명한가?2018.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1
- 입주권 2개 중 어느 양도분이 비과세되는가?2017.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
- 가액 차이가 30% 이상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필요한가?201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23
-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2016.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 토지 일괄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은 언제 불분명한가?2016.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16
-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는가?2015.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593
- 다가구주택 건물 기준시가 면적은 무엇인가?2015.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3
- 일괄 취득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015.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525
- 일괄양도한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15.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73
- 필로티 면적도 건물분 기준시가에 포함되나?2014.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25
- 건물 기준시가에는 어떤 면적을 적용하나?201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529
- 일괄취득 토지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4.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29
-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2013.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41
- 재개발로 받은 상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4
-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2012.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0
-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느 기준시가로 나누는가?2011.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24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나?2011.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15
-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계산하나?2011.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0
- 재건축 상가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정하나?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47
-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5.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나?2010.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9
-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8
-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200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2
-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8
- 분할 양도한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5
- 겸용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1
-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20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안분 규정이 적용되나?2009.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513
- 여러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9.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4
-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도 안분계산하는가?2008.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75
- 양어장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6
- 교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은?2008.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55
-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 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8.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 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2008.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7
- 일괄양도한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는가?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9
-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6
- 일괄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08.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 담보 부동산 경매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8.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00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00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1
-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2007.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1
-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07.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7
-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007.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7.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6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하나를 팔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00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4
-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합산하나?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6
- 주택부속토지 초과분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7.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2007.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007.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1
-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2007.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
- 겸용주택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2007.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8
-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2007.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0
- 겸용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006.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 합필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3
- 입주권의 공제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8
- 합필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9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2005.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0
- 백지신탁주식 처분 시 공무원이 신고해야 하나?2005.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
-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2005.10.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3
-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2005.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 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인가?2005.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3
-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200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7
-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2005.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
- 장기할부 자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요?2004.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
- 일괄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
- 1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3.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93
-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02.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26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2.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27
-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02.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97
-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02.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23
- 사업상속 시 소득금액과 재무제표는 어떻게 처리하나?2002.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25
- 창업지원 조합의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2001.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22
- 양도소득 합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001.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92
- 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521
- 공동사업 전환 시 창업일은 언제인가?2001.05.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82
-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450
- 중도매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인가?2001.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90
- 일괄취득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2001.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5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001.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2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배분하나?2001.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27
- 일괄양도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000.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34
-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2000.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16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000.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95
- 취득 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1999.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53
- 실지거래가액 일부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1999.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8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1998.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29
-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199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59
- 공시지가 경정 후 추가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요?1997.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67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1997.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6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1997.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52
- 미공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7.02.19 ·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48
- 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1997.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6
- 토지·건물 일괄거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1996.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51
- 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6.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55
-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1996.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73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포함되는가?1995.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54
-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5.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07
-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1995.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464
-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1995.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3
- 아파트 취득 권리의 매입액은 공제되나?1995.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57
-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1994.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39
-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1994.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66
-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강사료는 어떻게 신고하나?1994.10.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99
- 양도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1994.10.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64
-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1994.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80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1994.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4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1994.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4
- 소득분류를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1994.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343
- 외국지점 지급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나?1994.02.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61
- 12월 말 추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받나?1993.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185
- 양도세 결정을 받아도 확정신고해야 하나?1993.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026
-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1993.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44
-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1993.07.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29
- 양도ㆍ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1993.05.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45
- 상속농지는 8년 자경 요건을 어떻게 따지나?1993.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60
-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3.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82
- 특정주식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1993.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242
- 특약부 계약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기는 언제인가?1993.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3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1993.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0
-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1992.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70
- 1세대 1주택 오인 시 공제와 가산세는?1992.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33
- 공유토지 양도자의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나?1992.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64
- 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2.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23
-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1992.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08
-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차익은 어떻게 정하나?1992.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6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1991.12.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75
- 분할 양도한 다른 토지에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나?1991.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95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1991.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127
- 토초세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1991.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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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토지 양도(교환)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84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락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쟁점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33 · 2026.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008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75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건 종중에서 양도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사실상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구0744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비용을 쟁점건물만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3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3938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94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은 문상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위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대응조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것)와 이중과세 여부② 쟁점양도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고 문상주와 쟁점법인 간의 직접 거래가 없는 등 쟁점양도가 쟁점증여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8 · 2025.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인 소유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동생 소유 주유소 등에 대하여 동일한 양수인과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5246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