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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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유가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009.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8
- 직장공제회 특별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2006.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2
- 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2002.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27
-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2.09.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17
- 공제회 탈퇴 후 반환금은 초과반환금인가?2001.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92
- 상가분양 매출세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1995.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86
-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1994.06.0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34
-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4.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5
-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4.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3
-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바꿀 수 있는가?1993.09.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20
- 감자 전후 지분율이 같으면 증여의제인가?1993.08.1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479
-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93.05.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9
-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1993.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76
- 지상배당 후 실제 배당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1993.05.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77
- 합병 취득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1992.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20
- 수회 양도한 기타자산 주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19
- 주주 배당소득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89.09.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91
- 비상장법인의 무상주 배당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1989.09.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72
- 누락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1988.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6
-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1988.02.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8
- 대납한 의제배당 소득세는 가지급금인가?1987.09.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94
-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배당금에 해당하나?1987.06.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50
-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49
- 해산 의제배당도 감면대상 배당금인가?1985.02.16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외인22601-4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서2523 · 2021.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015 · 202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56 · 2020.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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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들이 20◎◎년～20◇◇년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 ○○채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수령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964 · 2019.04.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합병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54 · 2018.09.0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130 · 2016.0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629 · 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471 · 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628 · 201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을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975 · 2013.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172 · 2013.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