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9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49건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2020.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
-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2016.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 박람회 관람객 유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12.1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46
- 강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11.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35
- 원천징수영수증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나?2010.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
- 영업손실보상금과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2008.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94
-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2008.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 연기자 출연료의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인가요?2007.09.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007.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 연예인 비용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액에 포함되나?2006.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 전속작가 지원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5.12.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1
- 전속작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5.07.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9
- 후원수당의 수입·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005.03.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
- 용역수수료의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004.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 딜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4.03.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
- 독립된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2002.09.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692
- 대출모집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2001.08.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24
- 관광가이드 환전유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001.07.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933
- 대출상담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2001.07.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934
-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나?2000.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47
- 학교가 학원에 주는 교육비는 원천징수하나?2000.12.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46
- 장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06.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46
- 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1998.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53
-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1997.09.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11-167
- 1995년 할인매출한 기업어음의 세율은 얼마인가?1995.10.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721
- 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1995.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72
- 실지명의 미확인 주주의 배당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5.05.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73
- 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1995.05.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2
-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강사료는 어떻게 신고하나?1994.10.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99
- 일본 법인의 국내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1994.08.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446
- 상가 신축·분양소득과 배당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1994.04.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3
-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3.09.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52
-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1993.08.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56
- 입주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3.07.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30
- 주택상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3.05.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8
- 시설대여회사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1992.04.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88
-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1991.11.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70
- 산림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1991.03.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4
-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1991.02.19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22601-324
- 금융기관이 모집을 주선한 사채란 무엇인가?1989.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9
- 합자회사 사원 상여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요?1987.11.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7
- 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198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30
- 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언제 면제되나?1986.12.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648
- 채권이자 원천징수 공제세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1986.04.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4
- 금융보험회사 채권이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1985.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74
- 회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가?1985.02.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03
- 거주 외국인 번역가에게 지급한 인세는 어떤 소득인가?1984.11.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19
- 배당금 지급 시 소액주주 기준은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1979.03.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625
- 사업자금 예금이자도 원천징수하나?1978.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34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542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귀속연도의 당부조심 2015서2803 · 2015.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산정 및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2014서1289 · 2014.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은 양도소득으로, 쟁점건물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구주택만 신고하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 양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94 · 2013.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