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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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회사 지원 학자금은 비과세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2009.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98
-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2006.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4
-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006.05.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 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되는가?2004.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 일본 거주자 기술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2001.07.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833
-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0.08.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404
- 종업원 학자금은 언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2000.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50
- 사설 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 학자금인가?1998.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17
- 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1997.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51
- 일본 비거주자의 학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1996.0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3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199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54
-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5.06.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52
- 일본인의 사진을 빌려 쓰면 사용료소득인가?1995.0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01
- 일본 개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0.01.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
-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된 사업장은 어디인가?1989.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68
- 사용자가 대신 낸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1988.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96
- 외국인기술자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1986.07.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78
- 상속 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1985.05.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4579 · 2014.04.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의 90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가공식품매입액 등 87,811,85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329 · 1997.02.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