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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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과거 매출누락 수정신고도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가?2017.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195
-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과세되고 세액공제도 되나?2011.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302
- 보험차익과 재해손실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10.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8
- 추징된 누락소득 세액도 재해공제가 되나?2009.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84
- 학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7.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509
-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가?2006.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8
- 재해 전 과세연도 수정신고에 세액공제를 소급할 수 있나?2005.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6
-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소득세액은 무엇인가?2001.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60
- 재해상실비율은 어떤 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가?2000.03.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6
-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소득세액은 어디까지인가?1999.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32
- 특별수선충당금 설정 대상 고정자산은 무엇인가?1998.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147
- 재해손실은 필요경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1997.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67
- 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1996.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0
- 임대보증금 실제 수입과 세법 계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1994.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185
- 개정 전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가?1993.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0-151
- 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어떤 소득세 처리가 적용되나?1991.08.31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6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 인지 등기원인일인지 여부조심 2015중2792 · 2015.09.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전1959 · 2015.06.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3257 · 2002.0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누락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315 · 1998.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시 처분청결정 임대소득금액은 실제임대수입금액에서 간주임대료를 공제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549 · 1994.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을 당해년도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경우 소득별이란 종합소득, 산림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등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0407 · 1990.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