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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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폐기물소각시설 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2013.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61
-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급여는 비과세되는가?2008.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106
-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002.05.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22
- 외화채권 환매·매도소득은 과세되나?2000.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49
-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1997.07.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92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99-1
- 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1994.07.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8
-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1994.06.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10
-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1994.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31
-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1993.10.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4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소세 및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10630 · 2024.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553 · 2020.09.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비상장법인의 지분 4% 이상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후 다시 그 법인의 지분 4%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700 · 2019.06.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1004 · 2018.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대학부속병원)의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가 연구용역계약서(임상시험)상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연구수당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5구5765 · 2016.06.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같은 연도에 발생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643 · 2015.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대부업의 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3332 · 2014.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98 · 2013.12.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고목을 각각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일괄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서5084 · 2012.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을 위반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054 · 1998.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