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0건 · 결정 1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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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0건

• 공동사업자 1인이 낸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2025.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293
•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2023.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331
• 무료 의료용역과 재료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2019.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92
• 무상 기부한 도서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17.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179
•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2016.0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2016.0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8
• 지정기부금 한도의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2015.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
• 전문예술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2015.05.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640
• 현물과 의료용역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15.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령해석과-45
• 이월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가능한가?
  2014.1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67
• 단독·공동사업의 경비율은 따로 판단하나?
  2014.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22
• 상가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2014.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76
• 개인 비사업자의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2013.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
• 비영업자가 포함된 단체의 회비도 공제되나?
  2012.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10
• 재난지역 선포 전 봉사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2011.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660
•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1.09.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65
• 국회도서관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2011.06.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72
• 대학원대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2010.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91
• 상장주식을 기부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2010.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94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201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15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201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17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
  201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16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
  2010.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1
• 사립학교 운영 병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2010.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7
• 설립 전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공제되는가?
  2010.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0
• 자발적 임금 반납액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2010.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38
• 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2009.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5
• 기장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도 이월공제되나?
  2009.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65
• 필요경비로 넣지 않은 기부금은 이월되나?
  2009.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54
• 지자체에 기부한 물품도 소득공제되나?
  2009.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99
• 공무원 임금 반납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2009.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18
• 인가 전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2009.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5
• 임대소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되나?
  2008.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48
•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을 기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2008.09.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90
• 공동사업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아 얻은 소득은 무엇인가?
  2008.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254
• 공동사업 지분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2008.06.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6
• 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필요경비인가?
  2008.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
• 근무 중 재해복구 봉사도 기부금공제되나?
  2008.0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1
•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도 법정기부금인가?
  2008.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6
•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 봉사도 법정기부금인가?
  2008.0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
• 국가에 무상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2007.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6
• 학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2007.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509
• 희망케어센터 후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인가?
  2007.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할 수 있나?
  2007.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8
•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2007.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6
• 금전 외 자산의 기부금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2007.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1
• 유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2006.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9
• 설립 중인 장학단체 기부금은 공제되나?
  2006.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8
•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2006.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
• 아동복지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2006.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
• 원격대학 장학금 기부는 전액 공제되나?
  2006.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2
• 국공립학교 도서 기부의 한도액은 얼마인가?
  2006.0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4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2006.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
•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 소득은 무엇인가?
  200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
• 적립 후 낸 기부금과 영수증의 요건은 무엇인가?
  2005.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2
•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 소득은 무엇인가?
  2005.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3
• 특수관계자가 학교에 낸 기부금은 무엇인가?
  2005.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3
• 누락한 기부금특별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2005.09.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6
• 국가기관에 임야를 기증하면 법정기부금인가?
  2005.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 재단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2005.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 공익성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5.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 장학회 인·허가 전에 낸 기부금은 언제 산입하나?
  2005.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1
• 경로당 후원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2005.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
• 인가 전 장학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2004.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0
• 복지의원에 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2004.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7
• 법인 설립 전 출연약정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2004.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9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2004.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3
• 사립학교 출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2004.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70
•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
  2003.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99
• 공익단체에 현물기부하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
  2003.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45
• 학교발전기금은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되나?
  2002.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74
• 사회복지재단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2002.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44
•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한 소득은 무엇인가?
  2002.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0
• 추계신고자도 기부금 공제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2002.04.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79
• 카드 적립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200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76
• 종친회원 자녀 장학금은 필요경비인가?
  2002.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1
•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특별공제되나요?
  2002.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06
• 외국 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2002.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44
• 종중의 장학금·복지사업비는 기부금인가?
  2001.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41
• 어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나요?
  2001.07.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856
• 학교발전기금 기부금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2001.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466
• 기부한 코스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2001.05.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126
• 임야를 분할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가?
  2001.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755
• 공동사업 탈퇴 후 지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01.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151
• 토지를 나눠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2001.0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50
• 사업자는 기부금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2000.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631
• 장학단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2000.08.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17
• 기부자산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2000.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93
• 사회복지법인에 한 현물기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2000.08.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76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2000.08.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99
•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은 기부금인가?
  2000.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6
•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나?
  1999.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37
• 공익성 단체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1999.10.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859
• 저소득층 할인액은 기부금인가 매출에누리인가?
  1999.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2
• 외국 대학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1999.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5
• 사업용자산을 국가에 무상기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1999.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19
• 급식후원회에 낸 후원금은 기부금공제되나?
  1999.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80
• 사업자의 재고주택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나?
  1998.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45
•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1998.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54
•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
  1998.10.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59
• 추계신고 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1998.08.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60
• 기부금의 지급 소득이 불분명하면 어디서 공제하나?
  1998.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68
• 전년도 배당소득에서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는가?
  1998.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58
• 지출 소득이 불명확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1998.05.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26
• 잡종지를 택지로 조성해 분할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1996.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80
• 개별 교회·성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1995.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122
•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나?
  1987.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4
•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1984.10.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443
• 미국법인의 이전설치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보수는 과세되는가?
  1984.07.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388
• 외국인 학생과 주한 외교관은 비거주자인가?
  1978.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5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서0178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서4105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서4621 · 2018.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배당소득은 지급되면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서2558 · 2018.1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서3865 · 2017.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매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서3600 · 2017.03.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고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조심2012중4440 · 2012.12.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조심2012서2407 · 2012.09.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2중3296 · 2012.09.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2중2714 · 2012.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2중2713 · 2012.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2중2717 · 2012.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