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배우자는 2019년 12월 16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했다. 신청인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 그 주택을 증여받아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이혼해 세대가 분리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주택을 양도했다.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증여한 배우자와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16. 이전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12.17. 이후 신청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배우자로부터 포괄승계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이후 신청인이 배우자와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배우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후 이혼하고, 등록말소 뒤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이 배제되는지.

회답

2019.12.16. 이전 배우자가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2019.12.17. 이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이후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등록말소 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은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47 (2024.11.21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