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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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2건
-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2022.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7697
-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1.06.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1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0.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9
-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3
- 감면소득이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2.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5
-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343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8
-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200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2
-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8.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
-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 특례 범위는?2009.08.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9
- 서로 다른 세율 자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20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9.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15
-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008.07.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82
-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82
-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2007.04.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9
- 신축주택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7
- 신축주택 감면의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
- 여러 세율 적용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세율별로 계산하나?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6
- 감면소득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006.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5
-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 감면 양도소득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 감면·비감면 토지 양도 시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2003.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03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00
- 공공용지 수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2.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80
-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79
- 수용 토지의 현금보상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1.06.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448
- 결손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001.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335
- 과세·감면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2001.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023
- 결손자산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001.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41
- 과세·감면 부동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09
- 토지·건물 일괄 공급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1987.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특법 제97조의4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에 따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9조의3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15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974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795 · 2022.06.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974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6796 · 2022.06.2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던바,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386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5173 · 2018.0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4608 · 2014.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조심2014광0037 · 2014.03.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76 · 2014.0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부0098 · 2014.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885 · 2014.0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86 · 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되는지 여부조심2013서0149 · 2013.09.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