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11건 · 결정 1,0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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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연차수당 지연 지급 시 어떤 환율을 쓰는가?
  2026.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4203
• 정신과전문의의 비영리기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2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913
• 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202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506
• 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2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0704
• 재학생 프로그램 활동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2026.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234
• 명절·공휴일 근무 격려금은 근로소득인가?
  2025.1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4054
• 종업원 할인금액 계산 시 시가는 얼마인가?
  2025.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815
• 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2025.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880
•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실비변상액인가?
  2025.08.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2698
•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2025.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4643
• 퇴직 의료진의 비상진료수당은 언제 귀속되는가?
  2025.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1512
• 고용관계 없는 청년의 장려금은 과세되는가?
  2024.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3867
•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2024.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778
• 퇴직 후 받은 자사주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
  2024.1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453
• 협의회 근무자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2024.07.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2186
•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는 과세소득인가?
  2024.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440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2024.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192
•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2024.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721
•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
  2024.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615
•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2024.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2095
• 군청 소속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2024.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028
• 임직원 제품 할인액은 근로소득인가?
  2024.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78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
  2024.0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609
• 의사의 국고보조금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3.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2288
• 지자체 입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3.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155
• 영농조합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는가?
  2023.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63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2023.09.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23-원천-2615
• 변호사의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3.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8160
• 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 한도에 포함되나?
  2023.07.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0071
• 회사의 출산격려금은 비과세되는가?
  2023.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534
• 재고용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2023.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504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2023.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345
• 학교가 부담한 교원 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2023.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816
• 복지포인트와 그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2023.04.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512
• 미사용 우리사주 출연금 반환 시 과세되나요?
  2023.04.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3639
• 지자체 직업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
  2023.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1460
• 직업교육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
  2023.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1461
• 판결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2023.03.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7076
• 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2023.0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013
• 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
  2023.02.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6635
• 대주주의 우리사주 대출 지원금은 소득인가?
  2022.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1018
• 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은 과세되나요?
  2022.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5630
• 직장체험 청소년의 체험비는 소득세 대상인가?
  2022.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7615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2022.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0320
• 취득 1년 전 일부 처분한 선택권 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202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300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2021.09.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93
• 비상근임원의 공로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1.09.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
• 담배꽁초 수거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2021.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1953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2021.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1
•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2021.05.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기타소득인가?
  2021.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 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0.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
• 자활사업단의 자립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2020.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74
• 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에서 받은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
  2020.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4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2020.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
•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
•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49
• 대학 연구원의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07.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4
• 화해결정으로 받은 근로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2020.06.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1
• 게이트웨이 과정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인가?
  2020.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13
• 불법광고물 감시단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9.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
• 대학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
• 소속기관을 통한 교수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9.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70
•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2019.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2658
• 금연지도원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2019.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49
• 이연 성과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요?
  2019.08.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2521
• 병원 의사·약사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 대학교 홍보사진 촬영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
• 통상임금 소송으로 추가 지급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9.04.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 용역수행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19.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4100
• 연구교수의 추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2018.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0311
• 교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2018.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323
• 임원의 주식매각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8.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 내부직원의 시험감독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2018.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294
• 신고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2018.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2498
• 법무법인 성과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8.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0404
• 학생과 교직원에게 준 기술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7.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
• 산업교원의 산업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7.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472
• 지방이전 감면의 상여금 급여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7.1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7
• 이전 후 근로분 상여금은 감면 급여비율에 넣나?
  2017.1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45
•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7.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 대표자 상여처분액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2017.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1
• 2017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7.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803
• 현장학습 강사의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7.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98
•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6.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7
•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6.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869
• 퇴직 후 학자금·의료비는 어떤 소득인가?
  2016.07.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2016.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266
•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2016.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
• 어획금액을 분배받은 선원의 소득은 무엇인가?
  2016.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693
• 관리·정산 없는 교수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2016.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085
• 미환류소득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5
• 공동도급 원가배분 시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46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비과세되나?
  2015.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 대학 자체재원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2015.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201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18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2014.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4
• 특강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2014.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30
• 회사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14.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4
•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2014.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08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2014.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90
•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2014.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
• 연구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3.1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6
• 퇴사 후 받은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2013.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14
• 퇴직연금에 넣은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2013.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69
• 회사가 대신 낸 DC형 관리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2013.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48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
  2013.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92
•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
  2013.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1
• 대표이사 보험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2.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13
•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12.1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389
• 교직원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2012.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65
•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실제 여비인가?
  2012.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97
• 교수의 논문 장려금과 응모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2012.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69
• 학습리더수당과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2012.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63
•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2.0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0070
•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2.0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70
• 외국인근로자 특례와 기술자 감면을 함께 받나?
  2011.1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7
•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1.1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73
• 법인이 부담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되나?
  2011.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07
•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기타소득인가?
  2011.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5
• 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2011.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0
• 방과 후 수업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1.08.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73
• 기술료로 지급한 연구원 성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1.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434
•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2011.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3
• 부당해고 조정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2011.02.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0124
• 직무 관련 포상금과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2011.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375
• 제도 변경 동의용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1.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1
•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0.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0317
• 운동선수의 계약금·시상금·광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0.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05
• 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2010.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51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2010.09.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48
• 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0.08.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42
• 출자공동사업자가 기존 업무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2010.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91
• 채혈 요원 보수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2010.07.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66
•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단체 근로의 급여는 과세되나?
  201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5
• 고용유지 조건의 전직지원금은 무슨 소득인가?
  2010.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96
• 원어민교사의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2010.05.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9
•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2010.04.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6
• 사업 주관기관의 정부출연금은 익금인가?
  2010.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 2010-0016
• 합병 후 추가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2010.0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8
• 각종 수당과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2010.0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29
•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0.0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177
•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10.01.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0412
•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2009.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06
• 입사 전 영어교육비는 근로소득인가?
  2009.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58
•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9.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90
• 대체인력 강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2009.09.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92
• 재가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2009.09.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3
• 행사 진행요원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9.08.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27
• 불특정다수에게 주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9.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05
•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9.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44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근로소득인가?
  2009.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52
• 아동 안전 지킴이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2009.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0
• 노인일자리사업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2009.05.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19
• 외국인근로자 호텔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2009.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3
• 소속 연구원의 논문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2008.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590
• 기업인수 성공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8.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62
• 외국 모회사 우리사주신탁 배당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8.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41
•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2008.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4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2008.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2008.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2008.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 기내 면세품 판매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8.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3
• 무상 교부된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인가?
  2008.03.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
•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2008.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1
• 임직원의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2008.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8
•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나?
  2008.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 국립대 교원의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
  2008.0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4
• 해외 모기업의 조건부 상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8.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8
• 주주가 임직원에게 준 이익은 무슨 소득인가?
  2008.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
•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은 비과세되나?
  2008.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 외국 모회사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2008.01.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 30세 미만 미혼자는 언제 1세대로 보나?
  2007.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7
• 고용의사의 임상시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7.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1
•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7.1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1
• 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
  2007.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 병원이 의사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2007.1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
• 화가·사진작가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2007.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2
• 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는?
  2007.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
• 과년도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07.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인건비는 어떤 소득인가?
  2007.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면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2007.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1
• 근로소득자의 실습비는 비과세되는가?
  2007.09.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294
• 휴직 중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2007.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 고용 여부에 따라 용역 대가의 소득이 달라지나?
  2007.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
•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2007.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
  2007.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 불특정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2007.08.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53
• 시간제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2007.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 외국법인 부담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2007.08.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2007.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8
• 사외이사의 급여와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2007.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07.03.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 모기업이 대신 낸 주재원 세금도 근로소득인가?
  2007.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2
•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7.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
• 부서별 성과상여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2007.01.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 우리사주 인출금은 근로소득인가?
  2007.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
• 명예퇴직 후 자녀 학자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07.01.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
• 유엔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2007.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소득 귀속시기가 양도제한해제일인지 여부
  조심 2026인0924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중3365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1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4865 · 2026.07.0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전0601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7751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0145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4346 · 2026.03.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3316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872 · 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