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의2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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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2023.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057
•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37
• 태국인 교사의 조세조약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1.07.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3142
•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2015.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 중국 여행 안내원의 소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5.0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국제세원-21646
•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2014.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22
• 상속주택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0.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97
•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를 어떻게 받는가?
  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5
• 특례상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2009.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4
• 특례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쓰나?
  200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2
•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되나?
  200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5
• 비과세 아닌 주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
  2009.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9
•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2009.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9
•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2009.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7
• 재건축 중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되나?
  2008.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93
•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08.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2
•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2008.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2
• 입주권 전환 1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008.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4
•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008.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2
• 재개발 기간의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00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2008.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9
•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08.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008.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
• 재건축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07.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8
• 재개발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2007.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9
• 기존주택 미거주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2007.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5
•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되나?
  2007.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7
•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2007.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6
•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07.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 재개발 중 취득한 분양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2007.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2
•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를 받는가?
  2006.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2
• 입주권의 공제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8
•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가?
  2006.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 입주권 전환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6.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5
•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2006.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란 무엇인가?
  2003.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2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조심 2026서0297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배임액에서 반제한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314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인3070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인지 여부
  조심 2024서0230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세목별조사가 아닌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0056 · 2024.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8274 · 2023.11.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끼워넣기 거래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쟁점해상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2부6403 · 2023.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서7914 · 2023.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인5856 · 2022.12.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0274 · 2022.10.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서5865 · 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계처리의 오류수정에 따른 경정이 필요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중8215 · 2021.06.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