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1건 · 결정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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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1건
-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2026.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589
- 이자 캐시백도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인가?2025.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1749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2023.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3179
- 건물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은 언제 수입에 넣나?2023.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72
- 어업피해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2022.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265
-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인가?2021.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62
-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 판정 대상인가?2021.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1643
- 주류 수입업자에게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2021.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64
-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18.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24
- 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2016.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742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16.08.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349
- 영업손실 보상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2015.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
-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5.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048
- 중재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2014.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02
- 투자이익과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3.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3-156
- 유방 재건수술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12.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28
-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2012.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1
-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2012.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212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2012.0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8
-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2011.09.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90
-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2011.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9
-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2011.08.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71
- 구제역 살처분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2011.04.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70
-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과세되고 세액공제도 되나?2011.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302
- 사망한 장애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되나?2010.1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323
- 임대차 방해 보상금은 임대업 수입인가요?2010.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44
-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비는 수입인가?2010.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0
- 이전 전에 폐업하면 보상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10.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23
-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느 과세연도 수입인가?2010.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158
-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010.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19
- 사업장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10.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4
-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009.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2
-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수입은 얼마인가?2009.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2
-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에 넣나?2009.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25
-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009.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8
-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025
- 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2009.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6
-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은 추가공제되나?2008.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027
- 이전·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8.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42
- 사업장 수용 영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8.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9
- 손자도 부양가족·다자녀 공제 대상인가?2008.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8.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 중증환자인 근로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나?2008.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0
-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008.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8
-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8.0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
- 중국법인 배당주식의 원천징수 금액은?2007.07.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9
- 현물로 받은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1
-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공제를 받는가?2007.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 대상인가?2007.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8
- 개인사업자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인가?2006.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06.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6.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 사용자가 부담한 생명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006.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6
- 초과한 인적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나?2006.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2
- 실업자훈련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2006.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06.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7
- 사업장 수용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2006.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8
- 경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5
- 조사 적출소득 경정에도 소급공제되나?2005.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1
- 상가 신축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인가?2005.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 광고선전비 명목의 무상 금전은 언제 수입에 넣는가?2004.1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0
- 철거조건부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4.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9
- 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4.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 세대주가 아닌 무배우자 여성도 부녀자공제를 받나?2004.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 부녀자공제의 부양가족은 누구를 뜻하나?2004.06.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32
- 토지 위 건축물 이전은 임대소득인가요?2004.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68
-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3.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81
- 사업 관련 채무면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2002.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67
- 기장한 총수입금액은 표준소득률과 관련 있나?2002.0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28
- 인턴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2001.10.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3
- 구매실적 사은품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200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54
-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2001.08.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581
- 직업훈련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01.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35
- 분양가 할인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001.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838
- 수강료 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2001.03.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303
- 직장보육시설 취득 보조금은 수입에 넣나?2000.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49
- 위탁업무 수수료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2000.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14
- 도로확장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2000.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26
- 시설물·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2000.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82
-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얼마를 수입에 넣는가?2000.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57
- 경품으로 받은 상가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00.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44
- 이자소득도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2000.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9
- 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2000.06.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53
-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0.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5
- 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2000.0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6
-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는?2000.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4
-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200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5
-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1999.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86
- 따로 사는 모친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1999.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12
-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금액에 넣는가?1999.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79
-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액은 수입에 넣나?1999.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3
-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9.03.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31
- 신축건물 이전 대가는 임대소득인가?1998.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56
- 어업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1998.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71
-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8.09.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57
- 장기 치료 암환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1998.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61
-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3
-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1998.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7
- 외판원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인가?1997.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21
- 비동거 직계존속도 기본·추가·의료비공제가 되나?1997.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7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는 장애자인가?1996.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17
- 선세금은 연도별 임대수입에 어떻게 반영하나?199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63
-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1995.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67
- 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1995.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25
- 사용 전 중도부불금 지급 중 양도하면 연불취득인가?1995.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91
-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199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8
- 보조금 통지 전에 폐업하면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1995.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6
-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4.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03
-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1994.04.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1189
- 취득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1994.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57
- 건축 중인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1994.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1
- 연불조건부 취득·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1994.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8
-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3.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12
-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1993.10.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94
- 연체 중 제3차 부불금을 먼저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1993.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86
-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기준은?1993.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2
-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1992.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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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1.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37
- 상가 판매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1991.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304
- 부동산의 연불조건부 양도 요건은 무엇인가?1991.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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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0.05.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51
- 계약해지 전후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1990.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
-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1989.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65
-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89.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21
- 연불 취득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면제되나?1988.04.2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1243
- 탈루·오류 경정 시 수입과 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1986.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50
-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198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56
- 연불자산을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1986.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19
- 누락한 휴일근무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1976.07.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8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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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850 · 2015.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30 · 2014.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12년에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조심2014서0638 · 2014.10.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원금의 상환인지 여부조심2013중0920 · 2014.0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86 · 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