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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
조세특례-2026.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비권역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세액감면 비율을 물었다. 이 경우 세액감면 비율은 사업장 이전 시점이 아니라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6년 중 비권역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시행령 제5조제2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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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기간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소득세-2026.08.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금 차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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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면 비과세인가?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소득세소득세법2026.08.0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할 때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해도 금품 등을 지급한 경우와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보상금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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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가액 중 상속부동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평가대상 재산인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2026.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상속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나머지 지분에 환산할지는 지분 간 동일성과 대표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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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약 직원도 청년 우대공제 대상인가?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26.2.27. 개정된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6.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할 때 2024년 근로계약 직원의 청년 우대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4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26 과세연도에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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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증여 시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
상속증여세-202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에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계산할 때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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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약관에 따라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해 준 구독회원 배달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7.24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원 수수료에서 공제한 구독회원 주문의 배달비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용약관에 따라 용역 공급 조건상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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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법인에 보전한 RSU 비용은 손금인가?해외모법인이 그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그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지급비용의 보전액은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2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임직원 RSU 지급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RSU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지급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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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개업자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2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해당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시일은 1월 1일로 본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위한 3년간 투자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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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현물배당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내지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며, 취득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2026.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현물배당으로 받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수입배당금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액과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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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요건은 직계존속별로 판단하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2026.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홑벌이 가구 판정 시 연령·소득·거주 요건을 각각의 직계존속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반환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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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연·진공포장한 냉동 삼겹살은 면세인가?돼지고기를 훈연하여 냉동상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6.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훈제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되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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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이익을 금으로 인출하면 배당소득인가?원화를 입금하면 국제금시세(달러표시)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투자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
소득세-2026.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을 금 실물로 인출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원화 출금 또는 금 실물 지급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법정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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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2026.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임대 후 잔금 전에 용도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은 채 공실로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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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에도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되나?소득세법 70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따라 기한후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7.1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후신고한 해당 과세연도에는 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3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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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납세의무자가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기타-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상속주택 외에 소유한 주택이 2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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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③의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시기와 거주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며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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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매도 시 종부세가 추징되나?’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단기임대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세법2026.07.09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2일까지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도해도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년 4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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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목적 신탁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신탁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된다. 신탁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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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기간과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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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입주권을 지분교환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받아 지분교환으로 단독소유가 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7.09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1+1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교환해 단독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보유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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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와 수매비는 과세소득인가?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및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2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와 수매비가 소득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포인트와 수매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업인 등의 폐어구 반환 촉진을 위해 국가 등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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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의 특정 유형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내국인이 토지 및 사업용 유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업자가 토지와 특정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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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은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단독사업장은 별도 한도를 적용한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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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
국제조세법인세법2026.07.07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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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대상 창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조세특례-2026.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대상 업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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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일부 증여 시 프레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분양권을 상증법§61③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분양권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프레미엄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
상속증여세-2026.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프레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레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한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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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전 주식 매출에 세금이 부과되나?코스닥시장의 상장일 전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의 상장 과정상 주식 매출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장일 전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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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를 받으면 양도인가?‘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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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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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입주권 공동상속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다수지분)받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할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 상속한 1+1조합원입주권이 다수지분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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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주식을 유증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상증세법은 유증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6.26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유증은 상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과 제45조의5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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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청구한 경우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연장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개시 당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6.26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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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조특령§97의3⑤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164⑦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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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거주자가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Escrow Account(이하 “쟁점에스크로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동 거주자가 쟁점에스크로계좌와 관련한 거래에
국제조세-2026.06.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부동산 매매용 에스크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개별 이자부 하위 계좌도 포함된다.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수취 또는 계좌 처분 권한 등이 사실상 관리 여부의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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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질의1)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2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을 단축한 뒤 같은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와 혼인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질의1은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질의2는 요건을 갖춘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1은 재정경제부 기존 해석을, 질의2는 국세청 기존 해석을 각각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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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쟁점조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사용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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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은 신고의
국제조세-2026.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및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신고요건에 해당해도 일정한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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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를 말소한 후 재등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기타-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말소 후 재등록한 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 기준을 묻는다.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했다가 재등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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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소유자 겸 직원은 대표이사등인가?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피상속인 甲이나, 乙을 설립자로 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 고유번호증에 乙을 대표자로 등재한 경우로서 甲이 쟁점유치원의 직원인 경우 상증령§15③(1)나목의 “대표이사등”에 해당
상속증여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유치원 건물·토지 소유자이면서 직원인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람이 설립자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경우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교사와 교지의 소유자이지만 유치원 직원이었고, 다른 사람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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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납부세액 없는 외국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26.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외국자회사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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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조세특례-2026.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초과 여부와 추가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대상 자산 전체의 총 투자·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전체 초과금액을 초과가 발생한 자산별 초과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추가공제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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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일시적 숙소가 아닌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6.2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적용할 수 있다. 일시적 숙소나 주거 외 용도가 아니고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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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분양권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1의2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해당 지역 분양권 하나를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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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법령 시행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양도일 현재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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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의 공실도 합산배제되나?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일시적 숙소가 아닌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계속 제공
기타-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의 요건과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공실의 합산배제 기준을 물었다. 실거주가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일정 조건의 공실은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본다. 연중 9개월 이상 제공하고 미제공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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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 기준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최초 임대료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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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기 포인트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직접 구매하고 사용중인 상품의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포인트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소득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후기 작성 대가로 받은 포인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자비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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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조 중 선박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양도할 때 증빙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이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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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가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해도 공제되나?내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로부터 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
부가가치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명의의 수입부가가치세를 국외관계사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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