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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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주택 부수토지만 경매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60
- 신고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58
-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79
- 주택과 부수토지의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93
- 위자료 대신 주택 지분을 주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30
- 분할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98
- 해외 파견 급여에 어떤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23
-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29
- 해외근무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8
- 국외근로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받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404
- 국내 근로 외국인도 국외근로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863
-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864
- 일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3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12.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