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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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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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41
- 당첨아파트 입주 전 권리를 교환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14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가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594
- 1991년 이후 비상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0
- 진행 중인 매립공사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65
- 부동산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577
- 유치원으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262
- 아파트 입주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425
-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633
- 시영아파트입주권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855
- 아파트 당첨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92
- 주택청약당첨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87
- 프리미엄 받고 당첨권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분할 관련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재산(임대부동산)의 지분변동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처분”의 개념에 “상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임대료는 상속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자산 처분손실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국심 1995중1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