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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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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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 거래 영수증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17
- 조경용 나무 재배소득은 비과세되고 가산세도 면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56
- 건당 10만원 미만 재화의 영수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6
- 영수증 거래의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민들로부터 야채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