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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784회신일 2024.03.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9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판결에 따라 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합산 여부를 물었다.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합산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다. 체불임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체불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이하“쟁점판결”)에 의하여 체불임금상당액(이하“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체불임금 해당 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유사 해석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711[법규과-2954], 2023.11.24.)

3.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귀속시기 및 종합소득 합산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이하“쟁점판결”)에 의하여 체불임금상당액(이하“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체불임금 해당 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유사 해석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711[법규과-2954], 2023.11.24.)

3.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784 (2024.03.19 회신), "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35)
원 제목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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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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