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의2조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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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37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2016.0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782
- 상속주택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2010.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97
- 신탁 귀속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느 연도에 하나?2010.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4
- 신탁재산에 귀속된 채권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010.03.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0-47
-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를 어떻게 받는가?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5
- 특례상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2009.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4
- 신탁소득 원천징수와 소액부징수 기준은?2009.1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12
- 특례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쓰나?200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2
-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2009.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9
-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2009.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7
- 입주권의 공제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8
-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가?2006.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4263 ·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4254 ·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조심 2018서4113 · 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535 · 2018.1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288 · 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대위변제액을 원금부터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106 · 2016.10.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ㆍ후의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856 · 201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50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47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14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001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어음의 어음제시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어음의 쟁점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089 · 2014.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