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6건 · 결정 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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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6건
- 사업자 사망 시 누가 납세하고 명의를 바꿔야 하는가?2007.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
- 독립채산 지점은 지급조서를 직접 내야 하나요?2006.08.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9
- 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2006.07.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2005.10.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0
- 본점 일괄납부 시 지급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나?2004.04.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7
- 지점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어디인가?2003.1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098
-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요?200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74
-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2002.01.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066
- 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2001.12.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55
- 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2001.12.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79
- 보험모집인이 고용인 급여를 주면 원천징수하나?2001.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95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2001.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12
-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유자 세액에서 공제하나요?2001.05.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073
- 독립채산제 점포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2000.06.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99
- 명의위장 소득의 세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1999.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0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1999.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870
- 지점 경품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어디에 납부하나?1999.05.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75
- 지점별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1999.05.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04
-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1999.01.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8
- 급여 일괄지급 시 납세지와 환급 관할은 어디인가?1998.12.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197
-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1996.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95
- 독립채산 회계처리는 무엇을 뜻하나?1996.0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7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1994.12.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397
-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1994.12.0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52
- 주택 취득과 실질소득자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1994.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73
-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1994.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39
-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1994.06.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29
-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1994.06.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31
-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1993.12.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457
-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1993.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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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1993.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17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 차이는 왜 생기나?1993.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6
- 명의를 달리해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1993.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69
- 조건부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1992.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85
-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1992.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1
- 증여재산 양도에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되나?1992.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74
- 명의자와 실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1992.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27
- 명의를 빌려 취득·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1991.02.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409
- 매립 면허로 취득한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1990.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28
- 전매제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1989.03.1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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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 청약예금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1985.11.22 ·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재산01254-3498
-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요?1985.01.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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