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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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우대금리 적립금 초과액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016.12.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475
- 투자신탁 분배금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6.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40
-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9.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08
- 퇴직연금 일시금의 이자상당액은 과세되는가?2008.09.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027
-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2006.07.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2
- 투자신탁 분배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6.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2004.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 주식소각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하나?2004.1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6
- 시장지수연동 예금의 원천징수 이자는 무엇인가요?2003.06.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90
-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2.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31
-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2000.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63
- 임차보증금 선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000.03.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1
-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09
- 조합원 예탁금의 세금우대는 어떻게 적용하나?1998.11.30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3705
- 여러 조합원 예탁금 통장 중 세금우대 대상은?1998.10.10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2944
- 청산 누락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1998.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77
- 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1997.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68
- 승마투표권 환급금의 과세최저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1993.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127
- 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1978.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9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33 · 202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910 · 2018.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87 · 2015.10.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서0062 · 2015.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0081 · 2015.04.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87 · 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수인을 변경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3503 · 2010.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된 도로분의 취득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경정)조심2008부2892 · 2010.04.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가 얼마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중2274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