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의2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8건 · 결정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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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8건
- 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2026.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416
- 부담부증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2026.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3247
- 증여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가 적용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006
- 배우자 증여주택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2025.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23
- 분양권 완공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025.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85
- 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2025.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366
- 사후관리 위반 뒤 주식 양도에 이월과세되나?2022.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738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22.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727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2.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068
-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22.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632
-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22.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523
-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2022.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464
-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2016.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2016.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026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2016.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753
-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2016.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34
- 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나?2016.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3
-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이월과세되는가?2016.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015.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332
-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2015.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254
- 증여받은 종전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15.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603
-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201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537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2014.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71
-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2014.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39
-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나?2014.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242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주택도 이월과세하나?2014.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333
- 배우자 증여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되는가?2014.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82
- 증여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은?2014.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조심 2026중1950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0608 · 2025.12.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직계존속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902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347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2780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77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0313 · 2025.05.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20 · 2025.04.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630 · 2025.04.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59 · 2025.0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하여 소각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를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원천세(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149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동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48 · 2024.12.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