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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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어떤 자동차보험이 장애인전용보험에 해당하나?2002.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13
- 어떤 보험이 장애자전용 보장성보험인가?2002.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01
- 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2001.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83
-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후 세액은 누가 결정하는가?1999.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52
- 교원공제회 보장성급여도 보험료공제되나?1997.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40
-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1997.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6
- 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1997.06.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7
- 예정신고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나?1997.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07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716 · 1999.08.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잘못발급된 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올바른 공시지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95 · 1998.09.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724 · 1998.03.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