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4건 · 결정 1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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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4건
-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1239
- 반납 급여로 준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137
- 퇴직 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365
-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030
-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322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 2001년 이전 기여금에 기초한 일시금은 퇴직소득 정산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800
-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연평균 계산에 넣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615
- 무보수 임원 근무기간도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2095
- 퇴직자 소송 합의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395
- 경호공무원의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1377
- 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퇴직소득 한도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0071
- 퇴직연금에서 받은 성과급 적립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6696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0300
- 퇴직 임원이 승계한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587
- 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013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5592
-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565
-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소득-6396
- 비상근임원의 공로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
- 근로소득으로 본 퇴직금도 세액정산에 넣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919
- 이연 성과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언제 귀속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2521
- 무보수 기간 급여도 임원 퇴직금 총급여에 포함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
- 해외 파견 급여도 임원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99
- 퇴직 때 넘긴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
- 자회사 전출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5
- 외국인의 퇴직급여와 분할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22530
- 퇴직연금에 넣은 이연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19
-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60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90
- 임원의 퇴직연금 수령액 중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8
- 신설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0
-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
- 퇴직연금에 넣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0
- 중국 박물관에 골동품을 양도하면 도매업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2
- 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93
-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42
- 퇴직급여규정 신설 시 임원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05
-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389
-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다른 법인 급여도 넣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78
-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0070
- 개별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70
- 게임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도 개발비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
- 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2
-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3
- 일시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5
- 구조조정으로 반납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16
- 외국기업 지점대표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 계열사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원천세과-3037
-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015
- 계열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원천세과-2690
- 공무원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370
- 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4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461
-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6
- 카나다 거주자는 이중과세를 어떻게 피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7
- 퇴직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1
- 중간정산 후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 북측 근로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막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 철도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와 과세범위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7
- 철도공사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8
- 자금지원용 중도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 중간정산 후 추가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0
-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7
-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6
-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8
-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35
- 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30
- 퇴직소득이 아닌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36
-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46
-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75
- 퇴직 때 승계한 회사 보험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69
- 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의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6
- 명예퇴직 때 받은 추가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66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39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85
- 희망퇴직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85
- 퇴직금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51
-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80
-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47
-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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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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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정산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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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10
-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74
- 규정상 조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59
- 공동명의 특허권 이전료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55
- 사립학교교원의 명예퇴직수당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84
- 지점 폐쇄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71
-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60
-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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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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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2
-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
-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4
-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8
-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도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45
- 주주총회가 정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41
- 규정에 따라 가산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51
- 정규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89
-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94
-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12
- 실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도 퇴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0
- 고용승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5
- 특정 사업부서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8
-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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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70
- 삭감 급여로 준 추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8
- 자진사직자에게 준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91
- 자진 사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92
- 퇴직금전환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37
- 별도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36
- 조기퇴직 때 가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19
-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52
- 퇴직금에 가산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73
-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38
- 퇴직금은 언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48
- 반환받지 못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08
-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94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80
- 재직 중 받은 퇴직금 산정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91
- 본점 배부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77
- 출자임원이 퇴사하며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67
-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58
- 외국인 국민연금 대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23
- 한국국방연구원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99
- 국내지점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11-11
- 사립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95
-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714
-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189
- 감사가 이사로 선임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1372
- 추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64
-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도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81
- 외국 선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82
- 일반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104
- 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30
-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사내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이사에 대한 상여(배당)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3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甲법인에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된 청구인이 甲법인에서 퇴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시 종전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3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23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