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0건 · 결정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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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0건

• 소형 저가주택도 임대소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6.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40
• 공동소유 주택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서 제외하나?
  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582
• 월적립식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
  2025.0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083
•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1.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
• 저축성보험금을 10년 전에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인가?
  2021.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45
• 미등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이 제외되나?
  2020.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73
• 비거주자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0.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
• 부부 공동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9.09.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299
• 미분양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소득인가?
  2017.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660
• 부부 공동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7.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 신축주택 부담부증여액은 사업수입인가?
  2017.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822
•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은 과세대상인가?
  2014.04.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4
• 소형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2014.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14
• 분할등기한 신축 건물의 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3.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
• 9억원 초과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2011.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557
•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11.03.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98
•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수입은 얼마인가?
  2009.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2
• 지분별 분할등기 주택도 수입에 넣는가?
  2007.10.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 부동산 환원 권리 포기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2007.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 공동사업자별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2007.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 저축성보험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2007.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2006.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
  2006.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 판매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수입인가?
  2006.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4
• 선납할인 보험료는 납입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6.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4
•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은?
  2005.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2
• 10년 전부터 연금으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2005.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5
• 신축 부동산 분할등기 때 수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05.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나?
  2005.10.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3
•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2005.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
• 공동사업 탈퇴자에게 현물로 지분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200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
• 공동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금액인가?
  2005.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07
•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2004.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6
•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요?
  2003.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47
• 판매용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산입하나?
  2003.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30
• 여러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나?
  2002.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73
•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2.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46
•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2002.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68
• 공동사업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넣어야 하나?
  2002.05.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05
•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
  2002.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16
•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간주임대료에서 빼나요?
  2002.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34
•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비과세인가?
  2002.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98
• 분양가 할인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2001.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838
•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과 신고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1.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777
•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2001.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91
• 가입 시기별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2001.02.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40
• 병원 폐업 시 의료보호 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
  2001.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28
•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얼마를 수입에 넣는가?
  2000.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57
•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가 되는가?
  2000.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24
•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2000.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4
•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산입하나?
  2000.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80
• 저축성보험 차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요?
  2000.0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3
• 약관을 초과한 보험 이익과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1999.1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170
• 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1999.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73
• 시설을 건물과 함께 임대하면 보증금도 과세되는가?
  1999.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95
• 임대보증금 투자 배당금은 간주임대료에서 빼나?
  1999.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8
• 선수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1999.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5
• 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1999.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2
•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1999.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3
• 대물변제·증여 부동산은 수입에 산입하나?
  1999.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0
•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나?
  1999.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45
•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
  1999.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62
•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소득인가?
  1999.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02
• 특수관계법인 토지 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1999.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09
•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가?
  1999.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67
•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1998.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786
•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1998.1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647
• 임대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면 보증금에 과세되나요?
  1998.06.11 ·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46011-1528
•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
  1998.04.29 ·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46011-1086
• 공동 임대사업자의 수입이자는 어떻게 차감하나?
  1998.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7
• 미등록 다가구 임대도 양도세를 감면받나?
  1998.04.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625
• 여러 임대사업장의 수입이자는 서로 통산하는가?
  1997.09.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49
•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
  1997.09.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5
• 임대주택 감면은 주택 소재지에 따라 제한되나?
  1997.09.20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21
•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7.09.0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20
•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1997.06.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95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
  1997.06.13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64
•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26
•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1997.03.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507
• 매입한 임대부동산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나?
  1996.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04
• 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1996.09.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68
•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1996.02.13 ·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46011-507
• 간주임대료는 어느 기간까지 계산하나?
  1995.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109
•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도 사라지나?
  1995.10.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479
•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1995.10.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723
•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5.08.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24
• 경락 후 대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손금인가?
  1995.05.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24
•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요?
  1995.0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7
• 영업권 양도세액이 없으면 기타소득인가?
  1994.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70
• 법정이자 지연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4.1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31
• 해약금은 언제 과세되고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1994.09.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98
• 비사업자의 영상자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94.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57
• 농지에 토사석을 버리게 한 대가는 과세되나?
  1994.08.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88
• 공유자산 양도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1994.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90
• 실비 미만 업무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4.06.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09
• 리스계약 해지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4.04.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09
• 입주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3.07.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30
• 아파트 연체료와 지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1993.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24
•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1993.05.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7
• 개정 전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가?
  1993.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0-151
•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1993.03.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72
• 매도자 사정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1993.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13
•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3.03.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47
•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3.02.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9
•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영업권은 원천징수되나?
  1992.12.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31
• 광업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1992.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75
• 일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1992.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9
•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2.05.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5
• 시설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1992.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82
• 문화예술단체 지원금과 영화제 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1992.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54
• 지연손해금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1992.0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2
• 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1991.1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20
• 비거주자의 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1991.1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30
•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1991.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49
• 건설업 면허 양도대가는 원천징수·과세 대상인가?
  1991.07.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4
• 인허가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1.06.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65
• 인허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1991.0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7
•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0.06.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5
• 예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0.01.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
• 유공부서 포상금은 손금과 어떤 소득인가?
  1989.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56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9.12.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77
• 납기 위반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1989.08.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69
•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1989.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46
• 포기한 음반 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요?
  1989.05.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45
• 영업권 양도대금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빼나?
  1989.05.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12
•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89.04.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51
•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줄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1989.03.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81
• 채무양수인에게 받은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1988.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04
•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1988.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85
• 법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연구개발 사용료 과세는 어떻게 하는가?
  1988.01.22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4
• 매립면허권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88.01.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
• 실용신안권과 의장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1986.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10
•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1986.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80
• 개인이 발명한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나?
  1986.05.02 · 소득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827
• 개인이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1985.09.03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1687
• 공사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1985.0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1
•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1978.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079
• 어로기지 대행수수료와 어업권 대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77.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626
• 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되나?
  1976.11.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2952
• 금전채무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1975.1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28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976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월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수취한 경우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소4274 · 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함 등
  조심 2021서6649 · 2022.05.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서0047 · 2021.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추계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인2219 · 2020.04.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 판매소득의 수입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중4124 · 2019.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의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중3116 · 201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사업권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서1293 · 2016.08.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서0603 · 2014.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20XX년에 분양하고 20□□년에 잔금청산을 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광3270 · 2014.11.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2014중0180 · 2014.10.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한의원에서 지인들에게 무상제공한 탕재에 대하여 시가인 소비자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서5363 · 2013.09.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