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7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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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 중 무엇을 받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20
- 집합건물 자치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7
- 사업자 사망 후 누구 명의로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
-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3
- 소득세 등록만 하면 부가세 미등록 불이익이 없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
-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7
- 과세·면세 겸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55
- 신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92
- 직접 재배한 작물을 별도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6
- 신문 배달수수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34
-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38
-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임대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3475
- 농협이 고추를 단순 분쇄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13
- 내수면 양식과 특수동물 사육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90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생더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매출한 경우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