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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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3건
- 상장주식 취득시기와 대주주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나?2014.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35
-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2006.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4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는 언제 붙나?2006.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0
- 양도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0
- 환지 지정으로 토지가 달라지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004.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6
- 외국 작가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9.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25
- 미국 현지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징수하나?2001.05.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196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5.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010
- 외국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5.1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15
-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1995.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12
-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1995.11.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78
- 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1995.03.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40
- 외국인 기고·국내 연주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5.01.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
-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가?1994.12.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 46501-689
-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 급여를 원천징수하나?1994.06.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868
- 일본 거주자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액은?1994.02.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105
- 비거주자의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1994.02.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4
- 일본 디자이너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3.1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42
- 일본 거주 재일동포도 세금우대저축이 가능한가?1993.11.05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3367
- 통역사를 고용해 제공한 통역용역은 면세인가?1993.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3
- 독일 음악가의 국내 공연료는 원천징수하는가?1993.03.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121
- 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2.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57
- 외국인 강사료와 부대비용도 원천징수하나?1992.04.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 22601-229
- 비거주자의 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1991.1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30
- 비거주자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1991.05.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11
- 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91.04.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48
-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무상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1990.12.2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이22601-739
- 외국인 기술컨설팅 대가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1990.07.27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이22601-416
- 비거주자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1990.07.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87
-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89.07.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78
-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모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89.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68
-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1989.05.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45
-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87.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552
- 일본인 기술자의 자문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7.10.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447
- 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1987.09.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36
- 비거주자의 한국법인 주식 양도는 원천징수되나?1987.07.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336
- 비거주자 원화예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87.07.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29
- 비거주 기술자의 자문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1987.0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15
-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1986.12.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64
- 일본 기술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6.08.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122
-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1986.07.25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일22601-77
- 인가받은 기술도입대가는 세금이 감면되나?1985.09.28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외인22630-2963
- 외교관의 승용차 매각대금도 원천징수하나?1985.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1-586
- 비거주자의 화물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1985.04.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226
- 미국 학자의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84.10.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354
- 미국 협회에 준 연구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82.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935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저작권 인세의 원천징수율은?1982.11.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787
-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의 영어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1981.04.06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외인1264.37-1353
- 외국인에게 지급한 기술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1980.11.28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외인1264-3571
- 미국 변호사의 반덤핑 조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1980.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1591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 고문료는 원천과세되나?1978.01.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70
- 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1976.09.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2333
- 영화필름 사용료의 세금 대납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1975.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2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을 경락받아 취득한 청구인이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러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87 · 1990.07.1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