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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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850
- 해외 건설현장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212
- 해외 건설지원 근로자의 월 300만원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26
- 해외 발전소 시운전 업무 보수도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250
-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32
-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
-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32
-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27
- 사망일과 등기일이 같으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70
-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4
- 재건축조합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1
- 납세지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14
- 임원 사망위로금은 손금과 비과세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05
- 건설기술심의 수당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16
- 급식비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01
- 임직원 사망 위로금은 손금이나 과세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30
-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대납액은 비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 22601-582
- 지방의원 일비와 여비에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2300
- 겸업사업자도 면세 수입금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99
-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743
- 외국인근로자의 사택비와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08
- 회사가 부담한 을종소득세는 해외근무수당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27
- 한일조세협약상 외국인의 납세범위는?·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외인1264.37-1399
- 학교법인의 연금 법인부담금에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24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영업비는 매출에누리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시기를 92.5.16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미분양세대를 가산할 수 없으며 납부세액을 상속지분별로 안분함(경정)국심1994부52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