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3건 · 결정 2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53건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2025.06.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5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2025.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 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2024.03.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국조-0662
-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2023.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41
- 해외 파견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23.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878
- 국외 주식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21.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0806
- 외국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0.08.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623
- 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2018.05.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060
- 싱가포르 감면법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17.10.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548
- 어획금액을 분배받은 선원의 소득은 무엇인가?2016.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693
- 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15.05.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527
- 미국 파견 근로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2014.10.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6
- 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2012.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38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2.08.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 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2012.02.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 중국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11.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 법인이 대신 낸 외국소득세도 세액공제되는가?2011.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1-법규과-1306
- 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2010.11.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2010.0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
- 사우디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09.06.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담당관실- 349
- 외국법인 청산분배금과 환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009.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67
- 독일 통일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2008.09.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1
-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2008.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 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008.05.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
- 일본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2007.07.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 해외 스톡옵션 세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2007.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 외국에서 낸 세금은 모두 공제되는가?2006.07.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7
-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중 스톡옵션 이익은 과세되나?2006.05.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06.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7
-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5.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 미국 주정부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05.09.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9
-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2004.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6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2004.10.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 중국 파견 거주자의 급여는 어디에서 과세하나요?2004.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2001.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52
- 공제 못 한 외국납부세액은 언제까지 이월할 수 있나?2001.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523
-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넣나?2001.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29
- 국외 기술자문료는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00.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00
- 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1999.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04
-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1999.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64
- 해외지점 근로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1999.04.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46
-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1998.10.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삼46014-1916
- 국내 근무 급여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나?1998.08.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93
- 외국에서 받은 고서화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199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0
-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하면 면세되는가?1994.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53
- 건축 중인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1994.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1
- 원천납부한 이자 법인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1991.07.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98
- 미지급 사업소득을 나중에 주면 원천징수하나?1991.06.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83
- 상가 판매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1991.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304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언제 국내사업장인가?1990.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93
-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1987.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47
-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198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56
-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1985.04.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267 ·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381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및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에 따른 일본 거주자인지 여부조심 2021서6881 · 2023.01.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고 이를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857 · 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홍콩법인이 2006ㆍ2007년 중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2015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099 · 2020.09.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114 · 2019.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현지법인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소득세법」제57조 제4항의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소득세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206 · 2019.0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5022 · 2018.12.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338 · 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법인들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소득세로 보아 청구인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05 · 2018.0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외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신고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2981 · 2018.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477 · 2017.10.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