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3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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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3건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2024.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414
- 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인적공제할 수 있나?2023.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573
-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2021.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34
- 부부 공동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2019.09.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299
- 부부 공동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2017.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 소형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2014.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14
- 별거 직계존속이 있어도 월세공제가 되는가?2012.05.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3
- 동거하는 부양가족은 언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가?2010.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62
-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주면 수입은 얼마인가?2009.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2
-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되나?2008.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107
-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 대상인가?2007.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8
-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06.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2006.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은?2005.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2
- 직계존비속 증여의 채무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2005.1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
- 세대주가 아닌 무배우자 여성도 부녀자공제를 받나?2004.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때 건설비를 공제하나?2003.07.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997
-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요?2003.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47
- 판매용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산입하나?2003.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30
- 임대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건설비를 공제하나?2003.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37
- 별거 중인 시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2003.0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57
- 여러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나?2002.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73
-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2002.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16
-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간주임대료에서 빼나요?2002.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34
-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비과세인가?2002.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98
- 직계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에 포함되나?2001.12.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16
- 부당행위계산한 임대소득에서 건설비를 공제하나?2001.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618
- 대금 증빙이 없을 때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2001.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9
-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과 신고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1.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777
-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산출세액은 무엇인가?2001.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29
-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001.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91
- 별거하는 장인·장모도 부양가족공제되는가?2001.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7
- 특수관계자 임대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20
-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얼마를 수입에 넣는가?2000.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57
-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가 되는가?2000.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24
-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산입하나?2000.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80
-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200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5
- 배우자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되나?1999.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13
- 별거 직계존속은 누가 부양공제받나?1999.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65
- 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과세하나?1999.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73
- 시설을 건물과 함께 임대하면 보증금도 과세되는가?1999.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95
- 임대보증금 투자 배당금은 간주임대료에서 빼나?1999.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8
- 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1999.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2
-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소득인가?1999.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02
-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가?1999.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67
-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1998.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786
-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1998.1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647
-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1998.04.29 ·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46011-1086
- 미등록 다가구 임대도 양도세를 감면받나?1998.04.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625
-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1998.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7
- 여러 임대사업장의 수입이자는 서로 통산하는가?1997.09.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49
-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1997.09.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5
- 임대주택 감면은 주택 소재지에 따라 제한되나?1997.09.20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21
-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1997.09.0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20
-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1997.06.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95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1997.06.13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64
- 매입한 임대부동산도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나?1996.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04
-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1996.02.13 ·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46011-507
-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1995.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67
- 간주임대료는 어느 기간까지 계산하나?1995.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109
- 등기 접수 전에 잔금을 치르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32
- 증가된 토지 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0
- 면적 증가분 정산금은 새 취득에 해당하나?199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1
- 잔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5.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08
-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1995.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50
-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잔금청산일인가?1995.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32
- 잔금일을 모르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5.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08
-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1995.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6
-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1995.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04
-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1995.07.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82
- 매입 시기가 다른 여러 토지의 취득시기는?1995.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10
-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5.06.0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357
-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1995.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0
-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1995.05.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08
-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199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12
- 경개계약 토지와 신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28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199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6
- 구획정리로 늘어난 토지는 새 취득인가?1995.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88
- 토지 취득 조건이 있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1995.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3
- 잔금일까지 택지개발이 안 끝나면 취득일은?1995.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1
- 매매대금 공탁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1995.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4
-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떤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하는가?1995.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
-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4.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22
-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1994.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26
-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1994.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53
-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4.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92
-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1994.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77
- 특별조치법상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4.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67
- 환지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4.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01
- 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하면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1994.10.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627
-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1994.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77
- 상속개시일에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일은?1994.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57
-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1994.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39
- 완공 전 조합주택 입주권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4.07.0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57
-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4.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1
-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4.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5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1994.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15
-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나?1994.06.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82
-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1994.04.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1189
- 잔금일까지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1994.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36
- 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1994.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22
- 폐업 후 미분양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1994.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69
- 건물 철거 후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나?1994.04.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70
-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1994.04.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77
- 양도 때 나대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1994.04.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73
- 건물 멸실 후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가?1994.04.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47
-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4.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81
- 취득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1994.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57
-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1994.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2
- 수용 임야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4.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1
- 나대지 양도의 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1994.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8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시기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요?1993.12.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542
- 주택자금상환과 무주택근로자 공제 기준은?1993.1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63
-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1993.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27
-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3.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12
-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1993.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49
-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1993.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50
- 확정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1993.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02
-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기준은?1993.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2
- 대금청산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시기는?1993.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0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1993.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3
-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1993.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19
- 잔금 전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3.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86
- 1990년도 자산 양도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나?1993.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68
- 개정 전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가?1993.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0-151
-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3.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354
- 양도세 감면대상은 어느 날 판정하나?1992.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56
-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선례로 결정하나?1992.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39
-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2.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33
-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1992.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699
- 수용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2.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563
- 대금 청산 전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1992.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86
- 토지를 교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2.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50
-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1992.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57
- 양도소득세 법령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1992.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88
-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1992.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93
-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2.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44
-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1992.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05
- 잔금을 부채로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1.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841
-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1991.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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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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