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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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2026.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045
-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나?2026.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3280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2023.09.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533
- 다른 사업장의 대체취득도 보험차익을 공제하나요?2016.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2337
- 금융·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14.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83
-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0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되나?2005.10.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2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2005.10.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3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005.09.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 2000년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공제율은 얼마인가?2001.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56
-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2000.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16
- 비거주자 근로소득도 공제와 분납이 가능한가?2000.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18
-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0.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5
- 인정상여 발생 시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1999.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44
- 인정상여가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1999.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08
- 상여처분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가?1999.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95
-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1997.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79
-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요?1997.0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3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92
- 공사채형 수익증권 분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1987.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47
- 수익증권 분배금의 원천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1985.04.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59 · 2022.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774 · 2015.09.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건물들이 업무용 시설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350 · 2015.05.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830 · 2013.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 양도 전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당해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아니라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93 · 2011.11.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