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의1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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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60
-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 구청 통보 없는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45
- 폐차량 보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5
- 임차인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1
- 신고하지 않은 양어장 토지도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158
- 음식점 전용 주차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531
- 임차인이 쓴 체육시설 토지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5
-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1
- 수입 비율 3% 이상인 주차장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6
-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0
-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05
-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40
- 노외주차장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0
-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3
- 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8
-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6
-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0
-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9
- 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2
- 적치장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9
- 노외주차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8
-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7
- 무주택 세대의 나지 공유지분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6
- 임차인이 골재채취에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7
-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7
-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2
- 임차인이 골재채취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9
- 하치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8
- 임차인이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1
- 하치장·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
- 부설주차장은 어느 면적까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
- 건축물 멸실 후 나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
- 무주택 1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7
-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초과한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인지 여부조심2013중06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4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조심2011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