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7의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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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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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주식인지 여부조심2013중4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주식인지 여부조심2013서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