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의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34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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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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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