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11건 · 결정 1,4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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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2026.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045
• 희망공제 원청적립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2026.05.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650
• 구분지상권 보상금의 추가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6.05.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1242
• 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2026.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0703
• 정신과전문의의 비영리기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2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913
• 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202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506
• 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2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0704
• 법원판결로 받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6.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193
• 재학생 프로그램 활동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2026.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234
• 연금저축계좌 전액 인출은 어떤 소득인가요?
  2026.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982
• 계약취소 승소로 받은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25.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088
•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5.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26
•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은 기타소득인가?
  2025.10.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514
• 폐업 소상공인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인가?
  2025.10.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517
• 소 취하 합의금 관련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2025.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877
• 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2025.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880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특허권 양도대가와 경상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2025.05.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761
• 노란우산 가입자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5.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0966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2025.04.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211
• 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5.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095
• 아마추어 포커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2025.04.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850
•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25.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3029
• 어업 중단 조건으로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2025.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4712
• 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24.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206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가상자산 권리 포기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2024.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소득-0133
• 고용관계 없는 청년의 장려금은 과세되는가?
  2024.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3867
• 부당해고 화해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4.11.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714
• 공모전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2024.11.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767
•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2024.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2926
• 어업권 포기 손실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4.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소득-0093
•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2024.08.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265
•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2024.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347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지역정착지원금과 출퇴근교통비는 과세소득인가?
  2024.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440
• 강사에게 준 항공료와 체재비도 기타소득인가요?
  2024.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204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2024.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192
• 파견근로자의 판결상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24.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765
• 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4.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784
•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24.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855
•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4.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120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문화재 발견 보상금과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24.0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195
• 미지급임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24.0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4233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
  2024.0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609
• 월 단위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2023.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276
• 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23.1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655
•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금은 사례금인가?
  2023.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584
•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
  2023.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725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 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2023.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351
•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23.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564
• 의사의 국고보조금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3.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2288
• 구매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과세대상 소득인가?
  2023.10.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197
• 교통비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2023.10.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873
• 환매조건부 주식의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인가?
  2023.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5950
• 부당이득 반환이자는 기타소득인가?
  2023.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309
• 소 취하 합의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2023.09.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832
• 건설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23.09.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934
•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2023.09.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532
• 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23.09.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27
• 변호사의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3.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8160
• 공사 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할 기타소득인가?
  2023.08.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158
• 판결상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2023.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1287
• 채용 합격축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2023.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425
• 저작권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2023.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402
• 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23.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소득-0014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202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2023.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189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의 공제서류는 무엇인가?
  2023.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0364
• 지자체 직업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
  2023.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1460
• 직업교육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
  2023.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1461
• 판결로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22.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8156
• 임차권 반납 반환금은 기타소득인가?
  2022.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918
• 대주주의 우리사주 대출 지원금은 소득인가?
  2022.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1018
• 어업 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22.1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849
• 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은 과세되나요?
  2022.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5630
• 직장체험 청소년의 체험비는 소득세 대상인가?
  2022.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7615
•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22.08.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76
•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주면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2022.06.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소득-5142
• 소급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22.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8486
• 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21.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11
• 건물 명도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2021.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
•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1.11.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624
• 정산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2021.10.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71
• 취득 1년 전 일부 처분한 선택권 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
  202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300
• 외부 연구원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1.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
• 담배꽁초 수거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2021.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1953
• 대표이사 수령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2021.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317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가?
  2021.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1
• 불법행위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2021.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
• 대여금 소송 변호사비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2021.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
• 해고 노조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1.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2595
• 긴급 방제명령 손실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2021.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8
•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2021.05.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2021.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417
• 이축권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2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기타소득인가?
  2021.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237
• 약정금은 위약금·배상금인가 사례금인가?
  2021.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264
• 공동사업 지분 양도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
• 시민모금으로 지급한 여성인권상 상금은 과세되나?
  2020.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2020.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 토지 매입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2020.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1
•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
•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
•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49
• 대학 연구원의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07.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4
• 거래안전 상품의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20.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
• 전세계약 위약금도 매매위약금 경비인가?
  2020.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0
• 투자이익금과 지연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2020.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
• 불법광고물 감시단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9.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
• 대학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
• 소속기관을 통한 교수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9.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70
• 기술신탁 특허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4439
• 국가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19.10.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0580
• 분할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2019.10.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 종교단체의 비정기 상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19.10.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
• 광업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2019.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20
•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2019.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2658
• 금연지도원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2019.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49
• 기존 임차인 명도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2019.08.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
•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19.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
• 계약 취소 반환금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2019.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8
•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
  2019.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 병원 의사·약사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 여러 상표권의 일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1430
• 대학교 홍보사진 촬영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
• 발전소 인근 주민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19.04.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57
• 용역수행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19.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4100
•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0917
• 투자자에게 준 리워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2019.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7
• P2P 투자 리워드 상품권은 기타소득인가?
  2019.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814
•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19.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69
•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19.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
•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19.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
• 타 대학 연구원의 출장 여비는 기타소득인가?
  2018.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336
• 교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2018.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323
• 임원의 주식매각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8.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18.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1715
• 부동산 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8.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0319
• 합격수기와 강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2018.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030
•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18.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 주택조합원이 받은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8.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290
• 태양광 지상권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2018.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111
• 태양광사업 지상권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2018.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115
• 기부금 모금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8.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95
• 신고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2018.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2498
• 법정 범위를 넘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8.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89
• 다른 종교단체가 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
  2018.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8
• 온라인 게임 목표 달성금은 어떤 상금인가?
  2018.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03
• 공사 피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2018.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
• 분쟁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2018.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2
• 법무법인 성과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8.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0404
• 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18.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 청산금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8.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1
•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18.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00
•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18.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22
• 해고 노조원이 받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8.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8
• 감액 원금 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18.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532
• 사망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18.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
• 학생과 교직원에게 준 기술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7.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8
• 산업교원의 산업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7.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472
• 사업용 게임 앱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2017.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
•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토지는 기타소득인가?
  2017.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3104
•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
  2017.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333
•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2017.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
• 지연가산금은 양도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
  2017.09.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 회사 매각 협조 격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7.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16
• 보관금 반환 지연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17.07.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
• 확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7.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 2017년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7.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803
• 부당 해임된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7.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610
•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17.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112
• 법원 조정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2017.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39
• 특허권 양도 후 받는 로열티는 기타소득인가?
  2017.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
• 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2016.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742
•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6.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7
• 온천수 이용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인가?
  2016.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823
• 안전강화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2016.08.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642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2016.0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782
• 교환사채 매수권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2015.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359
• 화해로 받은 퇴직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5.08.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476
• 비사업자가 골동품을 팔면 과세되나?
  2015.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267
• 특강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2014.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30
• 해고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는 어떤 소득인가?
  2014.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23
• 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2014.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58
• 회사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14.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4
• 분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하나?
  2014.08.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74
• 투자금에 더해 받은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2014.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83
• 퇴직금 지연지급 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4.06.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96
• 경업금지계약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4.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3
•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2014.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79
•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14.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62
• 해제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2014.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279
•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4.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32
•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인가?
  2014.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6
•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2013.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395
• 해고소송 조정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2013.10.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13
• 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3.10.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1548 · 2026.08.12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부2124 · 2026.08.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1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축권의 양도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214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6소1055 · 2026.07.1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2160 · 2026.07.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소0987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분양권을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18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362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서0841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부1359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서4498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